민주당은 이제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다시 한번 국회로 돌아올 것을 진지하게 요청한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개회의 조건들은 국회 안에서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개회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왔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국회는 어느 특정 정당을 위한 국회가 아니다. 국민의 엄정한 질타에 때때로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민주당은 3월 2일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에서 약속한 여론수렴과정을 한나라당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합의가 무효화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문방위 산하의 자문기구인 미디어국민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추천위원들이 요구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3월 2일자 합의에서는 문방위 자문기구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간 여론수렴과정을 거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의 논의 자체가 여론수렴과정이라고 봐야 한다. 별도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된 것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론조사 거부를 이유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표결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진지하게 미디어위원회의 여론수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 대야 설득 노력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
□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10시 30분에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내 세 교섭단체 대표 간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국회의장이 중재하는 형식으로 6월 임시국회의 물꼬를 트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지금 민주당은 더욱 강경한 노선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검과 관련한 부분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회협상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다.
이런 가운데 어제 안상수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급한 비정규직법, 미디어법과 같은 법률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늦어도 다음 주에는 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독국회의 개회의지를 보여준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평가이다.
벌써 6월 하순에 이르고 있다. 6월 1일부터 시작해야 할 국회가 계속 표류 중이다. 이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는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또한 국민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
특검도입이 가장 큰 쟁점이다. 민주당은 5개의 요구를 하고 있다. 검찰개혁특위와 특검이 큰 쟁점으로 되어 가고 있다.
어제 민주당은 지난 3월 2일 합의했던 미디어관련법 처리문제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아무튼 3월 2일 여야 교섭단체 간 대표합의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상황은 대단히 안타깝다. 민주당의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한다.
당시 내가 정책위의장으로 여야협상에 참여했었다. 그때 가장 큰 쟁점은 사회적 논의기구인 이 기구의 성격을 협의체로 할 것이냐, 자문 기구로 할 거냐 하는 점이었다. 그때 민주당은 협의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완강히 한 바 있다. 내가 나서서 협의체로 기구를 운영하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결과이며, 국회의원들의 임무를 방기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자문기구로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했다. 따라서 합의문에 자문기구라는 기구의 성격을 명시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론수렴과 관련해서는 당시 내 기억으로 여론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논의과정에서는 여론수렴 과정을 공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여기에 흔쾌히 동의했다. 이 기구가 발족된 후에 느닷없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미디어관련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반대가 다수이면 미디어법 처리를 하지 말자는 논리이다. 따라서 3월 2일 합의정신과는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제기하고 나와 문제가 복잡해졌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우리당은 이미 여러 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된 내용, 그리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 그리고 우리 당이 낸 개정안 등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문방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국회와 관련해 우리 당은 국회 등원에 대한 여야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제기한 국회 개회의 전제 5개 조건에 우리 당이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의심의 눈빛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민주당이 내건 5개 전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 조건 없이 국회를 열고,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시도하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등원을 하지 않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한 바탕 위에서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와 관련해 어제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가 미디어법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천박한 인식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국민위원회에 맡겨 보았더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로 미디어법이 넘어온 만큼’ 이라고 했다. 이는 정말 내용을 모르는 발언이다. 애초에 문방위와 국회가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장악권을 가지고 있었다. 자문기구의 역할을 통해서 자문을 받자는 취지이지, 입법 개정안 처리를 국민위원회에 넘긴 일은 없다. 원내대표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미디어관련법이 민주당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한다.
한나라당은 이 부분과 관련한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원내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충고를 하고자 한다.
□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는 6월 20일, 21일 국무총리실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의 워크숍을 한다는 명분하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6월 23일에는 285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모아 4대강 사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국민들 대다수가 그 사업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혈세 낭비 등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많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그 구성원들 스스로도 제대로 인식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특별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공유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냉소적이다. 이와 같은 우격다짐식 일반교육이 아직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줄 수 있겠는가. 스스로의 냉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를 맡아야 할 R&D 연구소들에게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연구성과를 내놓으라고 압박 중에 있다. 이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러한 밀어붙이기, 우격다짐식 세뇌교육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전문가의 걱정을 귀담아 들어 혈세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후 혈세를 낭비하는 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전락시키게 되면 혈세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기업도시 추진사업 지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 현재 6개 기업도시가 건설 중이지만 경제난 등으로 저조한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경제난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절반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지방포기, 수도권 편중 정책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지방포기정책 대신 지방중점의 지원정책으로, 국토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기조로 변경을 해야만 해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기업이 유치되고 기업도시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다.
금년 1월부터 석면제품의 수입과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사용된 석면의 폐기물 처리는 허술하다. 석면 원재료의 제조, 수입, 사용,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철거 시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면 해체관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농촌의 주택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한 내에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석면철거 지원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다음 주 24일 오후 7시에 ‘치유와 화합을 위한 음악회 Ⅰ’이 문화일보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는 호국영령의 달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모두의 화합을 염원하기 위하여 박선영의원님과 타당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이다. 이같은 뜻깊은 행사에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중앙선관위 조사과에서 6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당의 2008년도 회계보고에 관한 실사를 할 계획에 있다.
webmaster@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