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제15차 당 쇄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간담회 모두발언 내용 기사이다.



<경제 분야>

■ 김성식 의원

급한 토론회라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1년 6개월이 지난 중기 국정구상을 내어놓고 공감대를 넓히고 국정을 업그레이드할 시기다.

작년 10월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것에 성공했다. 그 외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도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 부실

대한민국 경제는 97년 이전과 다르다. 수출 즉 대기업수출이 잘되면 중소기업이 살고 고용이 잘되는 시기는 아니다. 고용유발계수가 현재 낮아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높아지고 사교육, 보건복지 등 국민의 삶에 대한 성공적인 과정정부에 대한 치료가 미비.

1. 1기 경제팀은 거친 거시경제 운영과 감세와 규제완화 일변도 정책, 2008년 상반기는 글로벌경제 위기를 무시하고 무리한 성장정책으로 인해 경제 정책이 크게 왜곡됨. 연말 개각을 통해 수습했음. 출범 초기에는 고환율정책으로 했는데, 초기에는 경상수지를 좋게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고유가로 인해 외환을 풀어야 하는 상황으로 소중한 외환을 버렸다. 일정한 감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감세의 내용과 폭과 시간이 옳지 않았다.

글로벌 경제위기시는 감세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면적인 감세나 세제개편을 한 나라는 없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감세 효과를 많이 보았다.  집권초기 인사오류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세안을 밀어붙임으로서 부자 내각이라는 이미지가 생김. 감세를 하려는 시도가 문제가 아니라 감세의 타임, 규모 모든 것들이 경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에 큰 충격을 줌. 최근 증세를 걱정하는 듯한 아이러닉한 상황에서 그 당시 감세들이 시기에 적합했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 정권초기에 감세를 만드는 것은 이해한다. 글로벌위기가 시작되면서 감세는 미루고 할 수 있음.

2. 9월 14일 리만 파산후 정부는 외환자율화 조치 발표함. 9월 초에 외환거래 상한선을 높이는 듯 발표하면서 글로벌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체가 없었다. 금융위원회 시스템이 문제이다. 산업정책적 기능과 감독기능이 한곳에 있으면서 거시경제에 대한 사전점검에 문제 생각. 경제 장관이 권한이 커서 상황을 리딩하기에 문제가 있었다.

경제 정책과 사회정책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IMF때는 대기업이 부실이지만 지금은 국민의 삶이 부실한 상황이다.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은 보수나 진보냐를 떠나서 국민에게 진정으로 다가서야 할 문제이다. 교육의 자율화는 많이 있었으나, 교육에 대한 여러 다른 공약들은 지켜지지 않음. 노후 비정규직에 대한 공약은 후로 미루어지고 국민을 삶을 북돋아주는 정책은 실종. 양극화가 글로벌 위기 속에 시스템속에 내장되고 금융불안, 소득 불안을 겪으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보수정권일 수록 사회안전망에 치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소매시장에서 과거 약 80%가 차지했던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들이 지금은 40%로 떨어졌다. 그들의 삶이 많이 무너졌다. 이에 대해 근원적인 대책, 임시적인 처방이 부족했다. 부동산 정책 또한 할 말이 많다. 정책을 맺고 끊어야 하는데, 정책을 낼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 같은 의미를 주면서 그 전에 발의했던 정책들은 의미가 없어졌다. 올 4월에 다시 한번 다주택 양도세 중과 철폐도 문제이다.

규제 부분에 관해 창업활동에 대한 규제 부분은 계속 되어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콘텐츠사업자와 공급자문제, 국가 신용에 관한 문제 등은 규제가 강화되고 체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 우리는 금융시스템의 건강을 위한 것은 외화로 갔다.

이명박 정부 이후 초장 10개월 동안은 중도실용에서 벗어나서 신자유주의에 머물러 있었다. 거시경제에서만 접근하고 미시적인 부분과 사회적 자본 강화, 21세기 지식경제에 맞는 것은 가시화 시키지 못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강화 인적 자본의 강화에 미비했다. 앞으로도 저는 새로운 국정중기 기조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노후, 복지 등에 관해서는 민생과제로 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병해해서 했을 때 중도 기조를 마치도록 해야 한다.

■ 강석훈 교수

- 성신여대 경제학과 강석훈 임. 대부분에 동의함. 추가 하겠다. 술은 못한다. 소주나 와인은 구분한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늦게 일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잘 몰라준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은 박하다.

이명박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알콜기는 있으나 무취 무색 소주인 것 같다. 현재의 경우 1인당 2만 불 언저리에서 국민들은 밥도 먹여주고 행복한 정부를 원한다. 이명박 정부는 그저 밥 먹여주는 것에 만족하는 소주같은 정부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향도 있고 맛도 있는 와인같은 정부를 원한다.

 경제학자로써, 이명박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경제 위기에 잘 극복했다. 여러 가지 비일관성과 불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가장 관심분야는 녹색성장은 좋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녹색성장은 과연 5년 이내에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가 있는지에 회의를 느낀다. 녹색성장과 대운하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녹색성장과 대운하는 어떤 관계인가?

  녹색성장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인데,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글로벌 경제 위기 하에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금융위기를 당했던 재정 확대하고 있는 중국보다도 GDP대비 규모가 크다. 금융위기 맞이해서 MB 노믹스에 대한 성찰이 있었는가?

작은 정부를 만들어 가는 속도, 감세 속도, 폭에 대한 대처가 있었는가??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현재는 현재의 재경부 움직임에 경제학자로써 당황스럽다. 시장의 효율성을 믿는 MB 정부라고 하면 시장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정부하에서는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임. 한국정부의 부실한 부분을 자르지 않고 성장 경제로 갈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부분 개혁과 연금의 개혁, 노사관계의 개혁 등 개혁관계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개혁의 거의 없었다.

 제가 보는 관점이다. MB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 큰 방향에서 말을 하면. 한국경제가 잠깐 잊고 있는 것은 참여정부시절에 잠재 성장률이 3-4% 수준으로 떨어져있다.

 점점 인구가 줄고 58년 개띠들이 이제 곧 은퇴를 하고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은 올라오고 한국경제의 건강 수명은 10년 정도로 본다. MB정부가 성장과 효율을 내세우는 것은 좋다고 생각. 성장과 효율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다른 부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않함. 다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것을 원했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소홀이 하고 있다. MB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이 다양한 가치와 다양화된 요구와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지만 무시하고 있다.

 경제 잠재 성장력 개혁은 구조적인 개혁으로 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조금 옮기 필요 있다. 복지부분의 확대와 근본적인 경제 확대 동시 추구,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 균형적인 경제 필요. 기업조성 펀드가 40조원이 되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40조이 있자만 구조조정지원 펀드 즉, 퇴직한 사람들을 위한 펀드가 10조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지만 수도권완화를 통해 지방도시의 성장도 보장해야 한다, 저소득층 영재를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김성식 의원이 말한 5대 민생과제를 말했는데 추가로 저는 100사람 만나면 100사람 모두 말하는 것이 부동산과 교육이다. 부동산과 교육의 민생에 대해 더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한 정부를 원함.

■ 이혜훈 의원

 -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은. 민본에서 의미있는 여론조사를 했다. 국정운영이 잘못되었다고에 압도적이다. 추진방식에 대해서 국민과 동떨어지고 일방주도식으로 간다고 나왔다.

아직도 전통적인 지지계층에서는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MB정부가 실망했다고 이야기 한다. 현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국민들의 인식을 짚어보고 뭘 원하는지에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감세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다. 내용이나 타이밍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2. 최근 경제 위기가 오면서 유동성 투자를 하면서 팽창 경제를 가져왔다. 거기까진 좋았다. 다른 나라보다 경제위기가 둔화되는 것은 좋았다. 유동성 지원만 있어서는 않된다. 유동성이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데 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많이 늘렸지만 그 돈이 기업보다는 주식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실물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하고 땅값과 주식만 올리는 것으로 같다. 이건 국민시각에서는 가진자들에게 간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주가, 땅가진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으로 서민들의 박탈감을 가져왔다.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가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이다.

3. 특정계층에서 돌아갈 수 있는 감세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부족했다. 경제 위기가 어렵다보니 서민들이 은행대출이 어렵다. 현재 카드로 돌려막기도 못하고 있다. 그동안의 카드 연체로 인해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도권 은행의 벽을 허물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고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을 지탱해 주는 곳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고리대에 접근하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고리대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은 한당을 싫어하게 되고 한나라당은 서민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  김광림 의원

- 정부가 가야할 방향은 정론이 있고 국민의 여론이 있다. 여론을 무리없이 정론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여론은 지역에 가면 지역이기주의가 있고, FTA를 국가 전체로 보면 찬성을 해야 하지만 지역에 가면 다른 온도를 느끼고 있다. 여론을 무리없이 정론에 수렴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보면 정권초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처음오면 전부 홈런을 치려고 한다. 7회 말로 가면 1할 때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단타위주로 찾게 된다. MB정부는 처음 시작 경제팀 타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 쇄신위를 보면서 원 위원장의 고생이 많다고 생각. 자칫 잘못하면 18대 전부 홈런치는 쇄신안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사실은 중립된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닌데 하는 것이 많다. 누울 자리를 보고 자리에 누워야 하는데, 가급적 거대 담론을 제외하고 반성을 해보면 경제정책은 기업의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은 근로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 다음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사람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표 하나 소개 하겠다. 기업체 수하고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보니 0.8이 넘는다 과거 10년 동안. 경제성장률하고 일자리수는 0.9가 넘는다. 기업체 수를 90년대 초반부터 YS 끝날 때 까지 14만개 정도 늘어남. 98년-02까지 7만개 정도 증가 했다. 03-08년까지 반으로 도 줄어든다. 업체수가 큰 폭으로 반감되고 있는 것은 성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성장이 반감되면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그 속에는 복지 문제가 있다. 4만 명 고용하는 기업체를 맡으신 분의 독백중에. 와보니깐 협력업체는 150만원 주는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본사는 600만원주고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본사 직원들은 복지가 좋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뽑을라 하니 어렵더라. 기업이 잘되려면 협력업체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당도 기업도 공직사회도 그렇고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대학에 가서 근무하면서 늘 이야기 하는 것이 나오는 사람들 업체에서 1인당 5천만원 투입해서 교육하고 다시 기업에 투입한다고 한다. 4840만명인데 2018년 되면 전체 인구가 줄어든다. 좋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하고 입으로 외국어를 말하고 남을 배려하고 조직에 봉사할 수 있는 인덕을 갖춘 사람을 키워지면 좋다. 교육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국가경쟁력 전체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매칭을 시켜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사회 분야>

 ■ 권영진의원(발제)

 - 쇄신특위에 교육전문가가 많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저는 사회정책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기로에 서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경찰력에 의존하는 정부로 갈것이냐, 민심에 의존하는 정부로 갈것이냐이다. 당사도 경찰버스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만 봐도 답답하다.

우선 사회정책의 기본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의 대열에서 일시 낙오한 사람들을 정부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통합 국민통합 가능하다.

사회정책은 보수, 진보로 나누어 획일적으로 볼 수 없다. 정부가 처해있는 사회환경에 따라 통합된 사회를 목표로 정책수단을 선택해야한다.

 MB정부 탄생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결국은 87년 이후 민주화시대 20년, IMF이후 10년 후의 산물이다. 즉, MB정부의 탄생은 시대정신의 산물이다. 물론 지난정권 5년간 평가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20년 한국사회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는 MB정부를 평가할 수는 없다.

 이념적 체계에서 탈이념적 체계로 변화하고, 새로운 가치 개방과 실용의 정신으로 이념적 성격을 넘어서 개방과 실용에 기반한 국정철학을 설정하였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실현되어왔다. 이제 국민은 선거를 통한 자신의 주권표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권교체의 두려움도 없다. 사회역시 다원화되었고 진보정당도 제도권으로 진입했다. 언론 인터넷 등 미디어 발달을 통한 사회적 개방성 강화되고 있다.

지방분권, 지방신장, 권력분권의 확산은 87년 민주화 시대가 낳은 시대환경이다.

그러므로 과거식 국정운영으로는 이끌고 갈수 없다.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 필요하다.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가야한다.

 IMF시기를 기준으로 볼때 한국경제는 체질적으로 변화되었다.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었고, 성장 기조부분은 한계에 왔다. 이러한 근본적 경제체질 변화는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문제는 경제적문제 뿐 아니라 사회적문제로까지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중심이 비정규직화된것이고, 양극화는 신빈곤층 증대된것이며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교육 붕괴가 낳은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국민에게 고통, 사회적 문제, 계층 지역간 교육격차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사회해체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제, 사회상황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MB정부가 들어섰다

개방과 실용문제, 국민통합 관련문제는 모두 대통령 취임사에 포함되어 있다. 즉 취임사에 시대적 요구 담고있다.

취임사에서 대통령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계승과 발전의 역사로 보고 있다. 국정철학에서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의 시대로 나가겠다고 했다. 이제는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동안 역사인식, 국정철학, 국정기조를 일관되게 실천하지 못했다.

즉, 국정기조의 전환이 아니라 국정기조의 원상복귀가 필요하다. 취임초기의 국정기조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국정기조에서 정책을 짜야한다.

국민통합 관련해서 대통령은 경제살리기, 국민통합,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국민통합 과제실패의 단초는 초기 인사의 실패다. 또한 여권내부의 통합 단합이 필요하다. 그 분열의 단초는 4월 총선 공천 실패, 5월 쇠고기 파동 등으로 갈등과 분열의 사회가 되어버렸다.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기조로 돌아가 집권2기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대북정책,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은 사회통합의 기재가 반영된 정책수단의 선정이 아니라, 지역간 계층간 갈등 부추겨 부자정부 이미지를 주었다.

교육정책은 교육의 경쟁확보를 통한 자율과 경쟁, 교육복지 두 축이 MB교육의 근간이었다. 선 교육복지 후 자율과 경쟁이었어야 하나 순서를 잘못 잡았다. 영어 공교육은 경쟁교육, 부자교육 이미지가 생겼다. 반값 등록금 논의는 공약한 적이 없다는 식의 말바꾸기만 했다.

교원평가제는 교육계내부 강력한 저항에 있으나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히 진행되었어야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정기조로 제2기 국정운영 큰 구상이 나와야한다는 것이다. 탈 이념 실용우선 정책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 김태기 교수 발제

 <노동쇄신분야>

한나라당이 지점을 잘 못잡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 전반과 소통이 안된다.

노동시장은 대기업·노동조합·정규직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자영업 부분으로 양극화되었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비정규직·자영업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역할을 민주화 집단으로 보느냐 이익집단으로 보느냐의 문제다. 그런데 초점을 못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노태우 김영삼정부때는 노동정책이 힘의 균형정책이었으나 실패했다. DJ정부시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역시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합의정책을 이용했으나 민주노총과 적대적으로 되는 결과만 남게 되었다.

결국 노동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정노동정책 즉 약자를 위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 갈등의 선제적 해결이 필요하다. 대화와 타협이냐! 법치주의냐!의 문제다

현 정부는 법치주의를 얘기하나 먼저 대화와 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 노선역시 약자를 위한 질서재편에 앞장서야한다. 노동갈등문제는 선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역량이 필요하다.

비정규직법 개정관련해서 한나라당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 문제이나 차별문제로 뻥튀기되었다. 비정규직 개정문제는 안전의 문제, 인격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본질을 모르고 있는거 같다.

쌍용차 문제는 당사자주의로 갈것이냐 개입주의로 갈것이냐의 문제다

특히 쌍용차 문제는 우리나라 전 산업의 노사문제가 달려있다.

 <복지쇄신>

복지에서 주력해야할 것은 빈곤계층에 포커스를 맞추자.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고소득자 복지, 중산층 복지, 저소득층 복지 등 모두 방법론이 달라야한다. 역대정부의 복지정책과 한나라당의 노선, 복지주체는 다변화 되어야 한다. 정부주도로는 불가능하며 정부, 지자체, 시장, 시민사회, 가정 및 개인에 대한 임무분담이 필요하다.

빈곤문제는 촘촘한 문제가 되어야 한다.

생산적 복지문제 전제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복지 현안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이 필요하다. 병원 영리법인화 문제는 선 대상적 조치 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서민들과 와닿는 복지 정책 필요하다.

 <노동복지쇄신 방식 쇄신>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은 문제 우선순위 조정 및 공통분모 확대 필요하다.

한나라당에서 획기적 안이 나와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문제로 보지말고 다면적 갈등 구조를 인정하고 정책주도 역량 제고가 핵심이다.

당 내부 협상, 청와대 정부 협상, 야당과 협상문제도 포함된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통과의 관건은 한나라당 내부 협상이 핵심이다. 내부 공감대 형성을 통한 돌파필요하며 명분과 논리가 분명해야 한다. 명분 및 논리와 설득, 경제사회주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당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 비정규직법 유예되면 당은 뭘 할것이냐?

결국 영세사업장이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권영준 교수 발제

 - 외교안보측면에서는 한나라당과 맥을 같이 하는 국민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집권하자마자 이 모양이 되었나?

 - 민주주의가 한번 선거후 자기 마음대로 하는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4년 중임제나 내각제라면 MB정부가 지금과 같이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죄로 물던 신념은 범죄 그 자체보다 나쁘다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는 행동 신념이 맞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건 범죄 그 자체보다 나쁘다. 대통령의 집행과정은 위험하다.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시중의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얘긴데 사실이 아닐수 도 있다. 하지만 소통하려면 본인이 이러한 신념의 문제를 깨달아야 한다. 사법부가 견제의 역할을 하라는 고유의 기능보다는 행정부와 협조하는체제로 갔다고 국민은 느끼고 있다. 에버랜드 사건 등 여러 판결을 보면 행정부에 협조하는 판결로 가고있다고 생각한다.

촛불집회가 나타난건 곳곳에 나타난 반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청년실업 문제가 점철된 것이다.

대운하는 중요한 공약이고 반값 등록금은 중요치 못한 공약이냐?

미네르바 표현의 자유 억압, 반값 등록금 문제, 최저 임금 삭감 조치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다.

외부에서 쇄신특위에서 볼땐 고생만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가 있다. 보수적극 지지층에서도 캠프에 가지 않은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인사폐단이 나타난 것이다. 캠프 프렌들리다. 외교안보는 한나라당과 맥을 같이 하나 나머지문제는 아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금이 지난 10년보다 사회분열이 훨씬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인사문제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갔다면 인정한다. 문제는 수많은 자리에 적절치 못한 사람들이 가 있으니깐 참지 않는 것이다. 캠프에 없었다는 이유로 그런것이다. 캠프와 가까운사람과 정치하고 있다. 이문제가 제일 큰 문제다. 이러한 신호들을 언론이 계속 알려주고 있다. 한나라당을 위해서 기도는 하겠지만 잘 해야한다.

 - 또 제 말씀을 드리면 한나라당에 이런 사람 밖에 없느냐라고 얘기하실까봐 걱정이 된다.

 - 시국을 어떻게 볼것이냐부터 얘기하자면,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안듣고 있나? 소통의 문제는 다 인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문제는 소통의 문제다.

 - 해결책은 없는가?

 국민과 소통할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하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촛불집회는 정치문제로 비화되었다. 촛불집회까지 이어진 것은 왜곡된 특정보도 때문이지 않았나?

용사참사문제도 본질을 잘 알아야한다.

용사참사의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한다.

물론 소통문제를 고쳐가야 한다.

빈곤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살리기다. 소통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도로서의 복지정책은 상당수준 완비되어있다. 지난 10년간 빈곤복지 제도 문제 많이 완비되어있다. 문제는 국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걸린다. 외국의 경우 자원봉사문제를 볼때 1달러를 모으기 위해 40센트를 써야한다고 한다. 우리 복지 정책도 이런 문제가 도처에 깔려있다. MB정부가 빈곤층을 위한 선긋기를 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