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류근찬 의원은 세종시특별법에 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발표 기사이다.

세종시특별법의 6월국회 통과는 흥정대상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긴급하게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3개 분야 30대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민생안정 분야로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등 12건, 경제살리기 분야로서 한미FTA동의안과 관련 부수법안, 미디어관련 4개 법안, 그리고 미래준비 분야에서 공무원연금법, 목적세 폐지 법률안 3건등 모두 30개 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선정한  30개 법안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결코 경제 살리기란 미명 아래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첫째, 민생안정법안으로 제시된 비정규직법안은 한나라당이 그 시행시기를 유예시키고, 그 책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이어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둘째,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제시된 미디어관련법은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법률이지, 경제 살리기 법안목록에 끼워 넣어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 역시 미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이 선 처리시킬  사안이 결코 아니다.

셋째, 지금의 현실에서 교육세 및 농특세 폐지는 안 된다. 백년대계인 교육과 농어촌 유지를 위한다면 이들 목적세를 당분간 유지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6월 국회에서 정작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세종시특별법과 석면특별법 제정이다. 자유선진당이 그만큼 강조했던, 이 법률들은 한나라당이 선정한 법률목록에서는 제외되어있다. 더욱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월 국회가 열리면 세종시특별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우리는 그 의미가 세종시특별법을 통과시킬 마음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법률의 심의통과목록에서 세종시를 제외시키고, 법안처리를 지휘하는 원내사령탑의 발언에서 세종시를 대하는 한나라당의 천박한 인식을 우려한다.  

세종시는 자유선진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충청도민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지방발전,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출발점이며, 한나라당 스스로 2005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이라고 해서 과거의 약속까지 파기할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착각한다면, 그야말로 크나큰 오만이 아닌가. 정부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세종시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