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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 부구청장,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뽀뽀 한 번 하자고 |
| 법원,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선고, 억울함 호소하며 즉각 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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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주모 부구청장이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주 부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이같이 판시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주 부구청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 부구청장은 지난 2007년 5월과 9월 노래방에서 피해자 부부와 음주가무를 즐기던 중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7월에는 놀이터 벤치에서 입맞춤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검찰과 법정진술에서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인상을 쓰고 몸을 빼면서 그만두시라고 분명히 말했으나 피고인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기분도 못 맞춘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나무랐다”며 “피고인이 자신을 마치 노래방 도우미처럼 취급해 불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또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뽀뽀 한 번 하자고 하면서 얼굴을 들이밀었고 이에 뒤로 물러서면서 왜이러시냐고 거부하자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이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조만간 유학을 보내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다가 혼수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고소하게 된 여러 경위 등을 종합해 집형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부 구청장이 당시 정황에 대해 소상하게 보고해 이미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다”며 “1차 조사 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현재 항소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며느리가 이혼을 하면서 혼수다툼이 있었고 친정아버지가 고소를 했다”며 “범죄 장소와 시점을 세군데 적시했는데 한 곳은 외국 시찰을 나갔다가 들어온 날로 노래방에 간적이 없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밝혔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청장권한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한 상태”지만 “자진해서 보고하고 항소한 상황인 만큼 판결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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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j77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