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6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지난 6월 13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30.4%로서 민주당 지지도 24.3%를 추월했다. 30.4%의 지지도는 같은 연구소 5월 3일자에 조사한 지지도 31%에 근접한 것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조문정국시의 지지도 22.7% 이것은 5월 24일자 조사한 것이다. 22.7%에서 크게 상승하여 조문정국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본다.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은 6월 7일자 지지도 29.2%에서 6월 13일에 24.3%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것은 민주당이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조문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거리정치, 광장정치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생을 돌보지 않은 채 국민이 압도적으로 뽑은 이명박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염증을 느낀 결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면 할수록 국민은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조문정국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국회로 돌아와 한나라당과 함께 수많은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오늘 11시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야당의 등원을 촉구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 그리고 내일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야당에 대한 등원촉구 결의대회를 열 것이다. 
민주당은 18대 국회에 들어서 3번째 등원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보니까 18대 국회 들어서 현재까지 우리 임기가 1년 1개월이 조금 안 된다. 정확하게 1년 17일 정도 됐다. 그동안에 약 117일, 그러니까 거의 4개월이다. 117일가량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등원거부전문정당이 아닌가, 또 세비반납이 필요한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개원 국회 시에 등원 거부한 것이 82일이다. 그리고 FTA, 미디어법 등 저지하느라 점거농성 하면서 등원거부를 한 것이 19일이다. 그리고 이번 조문정국 등원거부가 오늘자로 오늘이 16일이니까 16일째이다. 이것을 계산하면 117일이 되는데 4개월이다. 그러면 불과 1년 정도의 임기동안 4개월이나 등원거부를 했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것으로 보이고 선진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회직무포기행위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끈기 있게 야당의 등원을 계속 설득하겠다. 진수희 여의도 연구소 소장님께서 여론조사를 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여론조사결과는 제가 올린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다시 조금씩 지지 회복을 해주신 결과라고 본다. 그동안 한 달여 가까이 엎치락뒤치락 했기 때문에 회복하는 추세가 안정적인 것인지는 는 한주 두주 간 더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도는 전 연령대 그리고 전 지역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는 말씀도 드리겠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신 그런 결과라고 보여 진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예정되는 7월 1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대량해고의 시한폭탄의 바늘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다. 비록 국회는 열려있지 않지만 상임위원회도 닫혀있지만, 우리는 비정규직 해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린다. 오늘 조원진 간사께서 참석했는데 조원진 간사께서 3당 간사와 함께 양대 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연석회의를 제안하셨다.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저도 어제 한 시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서 간병도우미, 퀵서비스, 건설근로자, 청년실업자 등 비정규직 6분과 논의를 했다. 조원진 간사 외 세분 간사의 노력이나 저의 이러한 간담회마저도 사실상 국회나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한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러한 것들은 의미가 매우 적다고 생각 한다. 민주당은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대량해고의 시한폭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량해고의 시한폭탄을 같이 멈추겠다는데 민주당은 다섯 개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한폭탄을 멈추는데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에 돌아오길 부탁드리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조금 전에 안상수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민주당은 상습적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기피하는 이런 태도에서 즉각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 방학 후에 등교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는가. 예를 들어서 학교 앞마당이 잘 안 쓸어 졌기 때문에 등교를 못하겠다, 교실의 꽃이 잘 꽂혀져있기 않기 때문에 등교 못하겠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국회에 등원하는 데는 물론 정책적인 서로 조율은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의 거부 사태는 결코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난 2일로 기억이 되는데 안상수 원내대표와 합동 관훈토론회에서 이강래 민주당대표께서 하신 말씀에 굉장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당시에 6월 국회에 대한 등원거부를 한나라당이 다수결로 국회를 운영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늘상 소수결의 원칙 통하는 이런 국회라야만 자기들이 응하겠다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 대의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부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지극히 요 며칠사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식을 벗어난 독재발언, 거의 정권타도교시에 준하는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정국 요동치고 있는데 이제 정말 민주당이 이러한 김 전 대통령 같은 분의 교시정치를 따르는 맹목적인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정적인 안타까움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안타까움이 정권타도를 해라라는 국민적 어떤 심정공감대로 형성되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대단히 반역사적인 발상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우리 한나라당과 저희는 민주당에게 이제 곁불 쬐기 정치나 거리정치에 대한 유혹은 즉각 버리고 빨리 본연의 장인 국회로 돌아올 것을 진정으로 호소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어제가 연평해전 서해교전 1차 교전이 발생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었다. 1999년 6월 15일날 1차 연평해전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 승리로 이끈 박정성 제독은 넉 달 뒤에 대기발령으로 좌천되었고 끝내 진급도 못한 채 전역을 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입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2년 6월 29일 2차 서해교전이 발생을 해서 우리 아군병력 6명이 사망을 하고 수십 명 부상자가 속출했다. 그런데 서해교전 바로 다음날인 6월 30일 당시 군통수권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대회 폐막식에 참석을 했다. 북한군과 교전이 벌어져서 준전시상황인 그런 상태에서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장렬히 전사한 우리군인들이 안치된 영안실 조문도 하지 않은 채 월드컵 축구대회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50년간 피 흘려 정치한 민주주의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로 의문스럽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을 운운하면서 북한에 퍼준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핵폭탄이 되어서 돌아왔지 않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운운하기 전에 북한 핵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린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
민주당 국회등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이 모든 중요한 정치현안이나 법률을 갖다가 논의하라고 세금을 내서 만들어놓은 기관이고 장소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몇 가지 요구조건을 얘기하면서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를 하면 될 것을 가지고 국회에 안 들어오고 있다.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안 들어오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국회에 들어오면 누가 잡아먹나. 국회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그렇게 빙빙 도실라면 국민이 논의하라고 세금내서 만들어준 국회에 안 들어오려면 의원세비부터 반납을 하고 그렇게 빙빙 도시라. 빨리 들어오시라.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저희 연구소 조사결과 중에 한 가지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달 동안 당 지지도와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지지도가 꼭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다. 당 지지도와 같이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것도 전주대비 긍정적인 평가는 5.2%p 증가했고, 부정적인 평가는 4.1%p 줄었다.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야 협상하실 때, 또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김영선 정무위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고를 나오셨고, 이명박 대통령도 상고를 나오셨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자수성가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자수성가를 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법고시가 돼서 변호사를 하셨고, 이명박 대통령은 회사원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전전하면서 성공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서 거침없는 언행을 했고, 탄핵을 받았을 때 일부 언론들은 아침 점심 저녁 중간 방송까지 해서 하루 종일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을 비난했고, 우리가 그 책임을 져서 선거에서 야당이 됐고, 또 사실 그 선거과정에 국민의 뜻에 맞지 않게 탄핵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했다.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하고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 뜻에 의해서 새롭게 일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지를 해주고 기회를 줘야 하는데 기회도 주지 않고 또 국회도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문제이고, 또 국회의원들이 할 말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판사가 판결로 말하듯이 입법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입법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심지어는 상임위나 개개인 의원들의 입법까지 부정하는 이런 태도로는 결국에는 국회전체만 국민에게 지탄을 받는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동일한 태도를 갖춰줘야지, 내편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다른 편에 대해서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저주를 퍼붓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지 민주주의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비정규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사실은 5만 명 정도도 해직이 안 될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지 않나. 1만9천명까지도 주장했는데 결국 민주당 스스로가 뒤집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직접지원금이 20만 명에 대해서 50만원씩 1년씩 주는데 그게 1년에 1조2천억이다. 그래서 3년을 요구한 게 3조6천억이다. 민주당도 현재 20만 명에 대한 실직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박병석 의장이 실직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신 것 같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100만 얘기하다가, 70만 얘기하다가, 30만까지 얘기 한다 이런 잘못된 말씀을 하셨는데 박병석 의장이 지금 비정규직 실직에 대한 긴급한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 2년에 해당되는 비정규직이 70만이 있다. 거기다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비정규직 증가율을 매월 보니까 1년에 30만 정도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100만이라는 얘기다. 이 100만이 7월 1일 날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매월 나눠서 1년간에 걸쳐서 나오는데 왜 1년이냐고 하면 보통 비정규직 계약을 1년을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알려면 대량해직이라는 이 단어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 당 정책을 맡고 있는 정책위의장이 실직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인 숫자, 경제활동인구조사가 3월 달에 했다. 그래서 모든 통계가 요 근래통계로 다 나와 있다.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분명히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더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도 열어야겠지만 민주당 스스로가 제시한 직접지원금에 대한 추경에서 1185억이 900억이 직접지원금, 285억이 간접지원금 해서 추경예산에서 잡아놓은 게 있다. 20만 명이 이 직접지원금을 타야 한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사장된 돈이 된다. 특히 실직을 예고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생계형, 저소득층,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다. 심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도 열고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다뤄주길 부탁드린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현재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미사일 발사 위협, 도발위협 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대책을 빨리 논의하고 여야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촉구하고 이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당들이 상임위조차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어제도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의가 있었는데 민주당이라든지 자유선진당이든지 꼭 참석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아무도 오지 않고 있다. 오늘밤에는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이 워싱턴 현지에서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주문한 사항도 많고 우리 국회차원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은 야당은 이러한 상임위조차도 참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론이 도대체 뭔지,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 자체가 당론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시기에 또 우리는 슬픈 뉴스를 들었다. 예멘 사다, 예멘의 수도인 곳으로부터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국제의료봉사단체인 월드서비스 소속으로 봉사를 나가 있었던 우리 교민 한사람이 희생됐다. 한국인 봉사자 엄영선씨가 여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그런 비보를 접했다. 민간인도, 그것도 의료봉사를 하러간 그런 봉사자들을 납치해서 살해한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사실이다. 선량한 민간인을 이렇게 폐해하는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러한 폐해에 대해서 우리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과 함께 인식을 하고 정부도 이에 대해서 완벽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지고 세계평화를 위한 우리의 활동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기 마련이고 테러단체들은 우리의 그러한 국민들을 노리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야 되고 이번에 있었던 예멘에서의 테러 진상을 확실하게 밝히고 대책을 확실하게 세울 것을 촉구한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야당에게도 촉구한다. 이런 숱한 외교·통상·통일 분야의 난제들도 많이 있고,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사회의 어려움이 많은데 밖에서만 빙빙 돌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런 국민을 외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절대 하지 말고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활발한 논의와 정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이러한 활동을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한나라당 대변인실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