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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前국세청장을 즉각 소환조사하고, (민주당 논평) |
| 한 직원의 소신있는 발언에 대한 중징계를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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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한상률 前청장을 비판한 직원을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하기로 결정하고, 내일(12일)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 나주세무서에 근무하는 이 직원이 내부통신망에 “국세청 수뇌부가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 것을 트집 잡은 것이다. 참으로 부당하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상률 前 청장으로 말하자면 ‘개인적 영달을 위해 전직 대통령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특히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열쇠를 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정작 문제를 일으킨 한 前청장에 대해서는 ‘기획출국’, ‘이메일조사’ 등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며, 용기있는 양심고백을 한 국세청 직원의 입을 덮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정말로 떳떳하다면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운운하기 전에 한상률 前청장을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소신을 갖고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직원을 중징계하려는 군사독재 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후안무치한 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전라남도당이 논평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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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j77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