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의 허가없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무단결석할 수 없고, 국회의장 경호권 강화와 상임위원장이 회부된 안건의 직권상정 권한 부여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수수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 심지연 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운영과 국회의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권고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시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 위원장은 소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전체 위원회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서 안건 표결시 원칙적으로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실시하고, 찬성 의원과 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재해 위원회에서의 변칙적인 안건 표결이 없도록 했다.
국회의장 ‘경호권’과는 달리 국회 청사 관리에 따른 부수적인 권리로서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온 ‘국회가택권’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을 두어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1일 1차 회의 원칙’ 명문화와 함께 의장 또는 위원장이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했고,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반론발언’ 등에 대한 의원의 발언 내용이 발언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이 불허된다.
국회의원이 신병 치료 등 개인적인 신청 가능한 청가 일수 한도를 1년에 45일로 제한했고, 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의 보좌직원 채용이 금지되고, 의원 겸직은 윤리특위에 신고해야 한다.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등 각종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의원 윤리심사의 실효성 강화 차원에서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권을 부여하고, 윤리조사위는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해 결과를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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