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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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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에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운영제도 개선과 관련한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이어서 활동보고서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자문위원회는 작년 9월 여야 6개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회정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상시국회 도입을 비롯한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1차 보고서를 금년 1월에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2차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회법의 해석이나 국회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국회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원윤리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의사규칙과 국회의원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사규칙 제정 권고안은 ①상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절차, ②본회의 수정안의 범위 및 표결방법, ③국회의장의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행사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④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 및 방법 등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행 국회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금까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오랜 관행으로 정착되어 온 국회운영 관례나 선례를 명문화하는 등 국회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 의사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국회의사규칙」에 담는 것은 제헌국회 이래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국회법의 해석이나 국회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회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의회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작업으로 평가된다.
국회의원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은 ①국회의원의 회의 결석 기준 및 연간 허용 청가 일수 제한, ②친인척 등의 의원보조직원 채용 제한, ③금품 취득이나 직무상 국외활동에 대한 제한, ④각종 겸직과 국회의원의 외부소득 신고 의무화, ⑤윤리특위의 윤리심사 지연시 윤리심사안의 본회의 자동상정 등 국회의원의 윤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현행 의원윤리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국회에서 의원들이 국회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원 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 실천규범”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외에, 현행 의원윤리규정의 조항들이 선언적이고 피상적이어서 규범력이 약하다는 그간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윤리규칙 권고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공무목적이 아닌 국외활동, 지역구 활동, 결혼식 및 각종 경･조사 참석을 위한 청가는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가를 신청하더라도 1년에 4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회의출석 의무 규정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의원 1인당 6명씩 지원되는 의원 보좌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미국 의회와 같이 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하여 보수가 없거나 직함만을 갖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겸직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겸직이나 외부강의, 출판물에 대한 기고 등에 따른 근로소득을 매년 윤리특별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내역이 일반에게 공개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윤리심사를 위하여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조사위원회’에 윤리심사 요구안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윤리심사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심사기한 만료 후 2주가 지나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윤리심사 요구안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되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에 대한 윤리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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