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가 의무화돼 일반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경력자 등에 대한 시험면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등 일정 경력자에게 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에서 유능한 사람에게 행정사가 되는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행안부는 행정사 1차·2차 시험을 의무화하면서 경력에 따라 1차 면제,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할 계획이다.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 부분은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지난 1961년 행정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과 번역업무 종사자는 별도 시험 없이 행정사 자격을 갖출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행정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등록 전 필요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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