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 체계구축과 제도도입을 위한 토대 마련의 계기될 듯
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2009년 6월 11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공동주최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란, 기본적 업무능력을 갖춘 중증장애인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직장 내 업무수행에 부수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의 업무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의 노동참여에 대한 욕구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직업을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직장 내에서 활용가능한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년 동안,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을 실시하였고, 사업기간 종료 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사업을 이어 받아,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현재 실시중이며, 2009년 12월 경 종료될 예정으로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근로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보고를 하고, 노동부와 최윤영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주제발표를 하며, 김경미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익 소장(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정엽 국장(한국노총 정책본부), 이동수 소장(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의 좌장은 이성규 교수(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가 맡게 된다.
정하균 의원은,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이미 검증된 바 있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다”라고 하며, “그러나 시범사업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지원체계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향후 제도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의원은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 근로지원인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선진국가의 근로지원인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의 체계를 구축하고, 정착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9년 6월 11일(목) 13:30～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정하균 · 국회의원 조원진 ·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후 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주)에이블뉴스
○ 세부내용
- 근로지원서비스 연구 및 시범사업보고
황수정 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발 제 1 : 근로지원서비스 정책방향
정성균 과장(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발 제 2 : 중증장애인 직업생활 참여를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
최윤영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좌 장 : 이성규 교수(서울시립대)
- 지정토론 : 김경미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익 소장(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정엽 국장(한국노총 정책본부)
이동수 소장(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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