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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올해보다 6~7% 늘어난 239조원 규모 |
| 기획예산처는 내년 재원배분은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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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올해보다 6~7% 늘어난 239조원 규모 |
| 당정협의 제출, 다음달 2일 국회 제출 |
예산과 기금을 합친 내년
정부의 총 지출규모는 올해 보다 6~7% 늘어난 239조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2007년 예산･기금 편성방안’을 설명하고 내년 실질성장률이 4.6%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7 %증가한 239조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편성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7%증가한 252조원으로 전망되며, 통합재정수지는 13조원
수준으로 GDP대비 1.4% 흑자가 예상되고 일반회계 국채발행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9조원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재원배분은 성장동력 확충,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분야별로는 복지분야 지출이 61~62조원 수준으로 올해 56조원보다 10% 늘어나고,
R&D(연구개발)투자는 8조9000억원에서 9~10조원으로 8~9%, 국방분야는 22조5000억원에서 24조~25조원으로
9%, 교육분야는 28조8000억원에서 30~31조원으로 6~7% 증가한다.
복지분야 지출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본격 추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고용안정과 무주택 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정에 집중지원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액은 내년에 2조2150억원으로 올해(2조77억원)에
비해 10.3% 증가한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는 30만명에서 51만명으로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장애수당 지급예산은 1119억원에서 1730억원으로 54.6% 증가한다.
보육･육아지원비는 1조525억원에서
1조3232억원으로 25.7%늘어나고, 특히 내년에는 영세민･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이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조7076원으로
69.2% 늘어난다. 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위해 375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미래성장 동력확충을 위한
R&D투자는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신약, 지능형 로봇 등 신성장동력분야에 중점을 두고 원천기술 확보와 신기술창출을
위한 기초연구투자 비중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술혁신을 이끌 인력양성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방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핵심부품소재개발사업비는 올해 2520억원에서 2650억원으로
5.3%,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솔루션 기술개발사업비는 640억원에서 771억원으로 20.5%, 지방기술혁신사업비는 335억원에서
430억원으로 28.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비는 531억원에서 673억원으로 26.7% 각각 늘어난다.
교육분야는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고등교육의 역량강화와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확충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어 학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올해 1490억원보다 46.9%늘어난 2189억원이 배정된다.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지원을 위해 1017억원이 신규
배정되고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지원을 위해 1281억원을 배정, 무상교육 대상을 14만2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북아지역에 대한 역사연구와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에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지역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농업농촌 투융자 119조원, 수산업 어촌 투융자 13조원
등 132조원 농어촌 계획의 내년도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올해보다 25% 늘어난 2조98억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을 위해 143.4% 증가한 1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분야는 병력위주의 군 구조를 첨단
기술군으로 개편하는 데 역점을 두어 구축함확보에 올해보다 18.4% 늘어난 4796억원을 배정했다.
또 사병봉급으로
4807억원을 배정하여 상병기준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각 군의 필수적인 수리부속 확보를 위해 수리부속비 792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대북지원사업비는 남북경협과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수준을 유지한다는 기조아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을 올해와 같은 6500억원으로 유지하고, 인도적 사업도 식량 50만톤, 비료 35만톤 등 올해
수준에서 지원키로 했다.
개성공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29.1%늘어난 706억원을
배정했다.
한편 내년에는 그동안의 경험과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본격적으로 추진 사업고시규모를 올해
8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9조9000억원으로 19.3%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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