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서울고법의 조관행 부장판사가 사건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6건의 민사사건과 관련해 청탁대가로 고급 카펫과 금품을 받은 혐의이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홍수씨가 법조계인사 10여명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증거를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8월 10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압수된 물품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공천과 관련한 수수행위로 봐야 하며 이는 공천 헌금을 받은 것이어서 선거사범이나 다름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최광식 전 차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
최근들어 언론을 장식한 금품수수나 뇌물과 관련한 기사만도 이렇게 많다. 이러한 뇌물수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여실히 드러내 주는 치부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 파문이 커서 뇌물수수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사건은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뇌물수수사건을 판단하고 처벌해야 할 법원이 이러한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된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마저 가져오고 있다.
이번에 법조계까지 뇌물수수사건이 터지자 국민들의 법조계에 던지는 화살은 예사롭지 않다. 심지어는 이러한 법조인사로부터 판결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깨끗하고 투명해야 할 법조계마저 이렇게 뇌물을 수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청렴의 상징이 되어야 할 법조계가 흔들리고 있어 국가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번 법조계 비리는 뇌물수수이외에도 잦은 술대접, 성상납이라는 사실도 밝혀져 법조계의 판결에 마저도 불신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사법부까지 이러한 금품수수에 연루된 현실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기관이라면 얼마나 뇌물이나 금품수수가 많은가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법조계를 지망하는 청년들의 30%가 법조계 지망을 재고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나 기업 사회에서 관행화되다시피 한 향응 제공은 제외하고서라도 신성하다시피 하는 법조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자칫 망국병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깨끗하고 모범이 되어야할 지도층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이렇게 비리로 혼탁해져 있으면 국민들은 누굴 믿어야 할 지 난감한 것이 현실이다. 어느 대통령의 재임시기나 그러한 청탁형 뇌물수수나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권과 기업의 정경유착 등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정치인, 청와대 인사, 정부 관료, 기업인 등이 계속해서 사건에 사건을 꼬리물고 터지고 있다. 특히 정치계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 뇌물수수와 관련해 홍역을 치렀고 정치거물들도 이러한 금품 수수때문에 유죄 선고를 피해 나가지는 못했다.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터진 일이어서 얼마나 정치가 혼탁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돼고 있다.
이러한 뇌물수수는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하는 우리의 전통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지금 만연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나 황금만능주의가 이러한 청렴결백을 최고로 여겼던 전통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물질에 풍족함을 누리는 것보다는 정신적 가치인 청렴이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정신문화를 누리는 것을 더욱 명예롭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물질이 있으면 좋은 것이 좋다라는 사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이 우대받고 성공을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것보다는 물질을 많이 갖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라는 왜곡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너나 할 것없이 이러한 비리를 서로 용납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우리사회에 이러한 거의 관행화되다시피 한 뇌물수수, 그리고 술대접같은 향응 제공등 우리사회의 문제로 도사리고 있다.
이와같은 뇌물수수를 접한 한 시민의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급여가 박봉이거나 생계유지에 문제가 생기면 금품수수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관의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처우개선과 복리혜택이 주어져야 하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법조인사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만하다. 먼저 법집행의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똑같은 뇌물수수를 해도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쉬쉬하여 묵인해서는 안된다. 지위, 빈부를 막론하고 뇌물수수를 했을 때는 공평하게 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즉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조관행 뇌물수수자가 말한 누구도 받았는데 자기만 처벌받는 다는 억울한 심정이 없게 똑같은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뇌물수수를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뇌물수수의 심각성은 자칫 망국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뇌물수수나 금품을 받은 경우에 중형에 처해 이러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미연에 비리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뇌물수수를 하지 않고 청렴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고 뇌물수수를 했을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뇌물수수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오는 문제를 인식하는 등 뇌물수수가 공공의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대로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의 양심과 도덕적으로 청렴함을 유지하는 지도층 인사들의 뇌물 수수나 범죄로부터 깨끗한 마음의 결단이 강하게 요구된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끈임없이 문제가 되어 온 뇌물수수, 이제는 그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부패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이번 법조계의 뇌물수수로 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제시되어 이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층인사들은 양심에 따른 대대적인 각성이 필요하며 깨끗한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holiday90@mjk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