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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평창 등 1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전파의 경우 500만 원, 반파의 경우 290만 원의 위로금이 지원되고, 주택복구비도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각종 피해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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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인제·평창 등 1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
| 과거 10일 넘게 걸리던 절차 대폭 간소화…복구에 집중 |
14일부터 내린 비로
강원도 인제, 평창 등 피해가 심한 10개 지역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과거 10여 일이 걸리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선정 대상과 추가지원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59조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지역의 재정규모 대비 총
재산피해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100억 원 미만인 시군구에서 3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볼 경우, 100억 원 이상,
350억 원 미만인 시군구에서 5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등이다. 총 재산피해액에는 농작물 및 동산과 공장의
피해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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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선포지역간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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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단가 상향지원(예시).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선포지역간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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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시설자부담분보조전환:자부담분은 15% 범위내 전액 보조전환.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선포지역간
지원기준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전파의 경우 500만 원,
반파의 경우 290만 원의 위로금이 지원되고, 주택복구비도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각종
피해복구 비용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최근 3년간 연평균
보통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합산액 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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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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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1995년 7월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처음 도입됐다. 현행 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범위를 놓고 인적 재난은 ‘생활기반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인정될 때’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인적 재난으로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는 사망 502명, 부상 938명 등 1,440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당시 69억 49,00만 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나중에 구상권이 행사돼 지급됐던 예산의 상당액은 회수할
수 있었다.
2000년 4월 강원도 고성·강릉·삼척·동해시 일원에 일어난 동해안 산불과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5년 강원도 양양 화재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고성 등 동해안
산불지역에는 659억 원,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대구에는 1,605억 원, 양양에는 243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4건의 자연재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졌다. 자연재난은 금액부터 인적 재난보다 훨씬
크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강원도 등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 모두 7조 1,452억 원의
복구비가 지원됐다. 2003년 매미 때는 6조 3,922억 원, 2004년 3월 중부지역의 폭설 때는
8,827억 원이 투입됐다. 2005년 연말 호남 등지의 폭설 때도 3,642억 원의 피해를
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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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