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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면제 |
| 전체 대학생의 3%… 매학기 10만여명 혜택 |
| 대학별 면제자 30%이상 가계곤란자에 지급
의무화 |
40대 후반, 50대
정도만 돼도 자신이나 주변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에 가지 못한 기억들이 비일비재하다. 아무리
공부가 하고 싶어도, 등록금 댈 길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었다.
큰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둘째 아들을 주저앉히고, '시집만 가면 남의 집 식구가 될 사람'으로 여겨졌던 이 땅의 수많은
누이들은 향학의 꿈을, 대학의 꿈은 일찌감치 접어야 했다. 모두 등록금 때문이었다.
낮은 학력 때문에 원하는 직업을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학력이 대물림되고….
급기야는 가난까지 덩달아 대물림되는 사회. 가난의 악순환은 이런 경우를 두고 나온
말이었다.
이제 세상 많이 좋아졌으니 돈 때문에 대학 못가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은 난감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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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 약 10만명의 등록금이 면제된다. 이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능력 있는 학생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어졌다.
<사진은 2005년 대학입학식
현장>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부분 수혜 가능
정부가 10일 대학의 총 등록금 면제인원 중
최소한 30%를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공포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대학별 현원의 10%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총 등록금 면제 인원 중 30%를 가계곤란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총 인구의 약 3%), 차상위계층 저소득자(최저생계비의 120%까지 소득자)들
대부분이 대학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같은 규칙은 각 대학의 올 2학기
등록금 면제 대상자 선정기준에 반영하게 돼 2005년 대학별 총 학비 면제자 중 사립대학 13.2%,
국·공립대학 4.5%에 불과했던 가계곤란 학비면제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으로 높아져 총 수혜자
수가 1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대학의 사정에 따라 차상위계층
해당자가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지급 대상 기준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가계곤란자 비율을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번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온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혜택이
대학교육에까지 이어지게 되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능력 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어지게 됐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매학기
25만명 혜택
또 하나의 기회!
2005년 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보증 대학 학자금 대출도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다. 작년부터 대폭 확대되어 실시되는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지난 7일 2학기 1차 접수
마감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2차 접수에 들어간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대학생들을 보증하는 것으로 최고 4,000만 원, 최장 20년까지.
여기에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생활비를 학기당 최고 200만 원까지 보증한다. 대출대상자는
저소득가정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한다.
대출금리는 국고채 5년물을 기준으로 7월 중순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학기 대출금리는 7.05%였다. 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차액 보전은 현재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자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로, 비이공계 전공자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2%의 저리로 대출된다. 상환기간 중의
금리는 동일하다.
제도 도입에 따라 수혜 학생수가 종전 연 30만 명에서 연 50만 명
이상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2006년 1학기에는 25만 6,000명이 정부의 보증을 받았다. 총
금액으로는 약 8,000억 원 수준.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큰 특징은 정부가
보증인으로 나선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학자금 대출 요건을 갖췄더라도 주변에서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기가 일쑤였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이로 인해 학업을 포기했다. 새 제도 도입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수많은 학생들에게,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제2금융권에서 20~30%의 고금리를
물고 대출을 받아야 했던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게 됐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는 서구 선진사회와 같이 대학 학자금을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본인 책임 하에 본인 명의의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졸업 후 취직하여 본인 스스로 갚아나가는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저출산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비 부담을 내세우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동인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정책 취지도 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무이자
융자 혜택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림부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는 융자제도도 있다. 지난 4일까지 접수자 중 총 1만 5,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된다. 금액으로는 38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등록금과 입학금 범위
내에서(전액)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며 융자금은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융자금액을 1년 단위로
월별, 분기별, 일시 등으로 자유롭게 상환하면 된다. 이 제도는 1994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올해
1학기 1만 2,000명 , 319억 원을 포함, 총 23만 8,000명에게 3,600억 원이 무이자
지원되었고, 매년 지원인원과 금액을 늘려감으로써 농어민들의 교육비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학을 어렵게 다녔던 이들은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추가 등록 마지막 날 마감시간이 임박해서 등록금을 납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할 것이다.
이젠,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도 학자금 걱정에서 벗어나 학문 탐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또한, 재능은 많은데, 머리는 좋은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미리부터 포기할 찰나에 있는 중고생들도 많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대한민국이 그들을 위해 방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 교육의 미래가 활짝
열린다.
◆ 전문대 근로장학제도 올해 5,000명 혜택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는 별도로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위한
정부 지원 근로장학제도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
즉, 가정형편이
어려운 전문대 재학생들에게 전공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정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대상기관은 교내 도서관 - 실험 실습시설 - 학교기업 및
교외 사회복지시설 등인데 기존의 지방 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했다.
작년에 이미 4,000명의 학생들에게
80억 원이 지원됐으며(1인당 200만 원 규모) 올해는 5,000명, 총 100억 원으로
수혜대상을
늘렸다. | | | | | |
asqw12@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