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중간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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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사학의
현실을 객관적이고 균형된 시각으로 점검, 사학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3.
13.부터 5. 30.까지 13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4개 사립학교(大 24, 중․고 100),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감사하였다.
○ 우리나라 사학은 구한말 이래 현대교육의 산실이었으며, 정부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경제개발시기 등에 인재양성과 국가발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였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학은 재정여건 등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과 건학이념을 다하고자 헌신하고 있다.
- 금번 감사의 대상학교 124개 가운데 30여 곳은
지적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학교 운영이 모범적이나, 나머지 학교에서는 교비횡령, 공사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처분, 교직원
채용비리,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등 250여 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감사결과 중 형법상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은
검찰에 수사요청 [ 22개 학교 (대학 7, 중․고 15), 관련자 48명 ]하고, 학교․법인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한 문책과 아울러 환수 등 재정상 조치,감독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문책 요구, 사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장치 확충,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할 계획으로 감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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