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키로   ◇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으로 기존 수원에 대한 의존을 줄여 물 부족 및 가뭄       에 대비하고 저에너지 녹색성장에 기여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민투사업으로 추진, 「제3의 물산업」육성

□ 근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물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 빈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환경부는 노후수도관 개량,

   절수기기 보급 확대를 통한 물 절약과 더불어 물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키로 하였다.

 ○ 우리나라는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 가뭄시 물 이용

     에 취약한 실정인 바,

 ○ 하천, 댐 등 기존 수원에서 취수를 줄여 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water Reclamation, Recycling, Reuse)

     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하천 취수율에 따른 물 스트레스 국가 구분〉

하천 취수율	물 스트레스 구분	국가
10% 이하	低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등
10～20%	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0～40%	中～高	한국, 인도, 이탈리아, 남아공 등
40% 이상	高	이라크, 이집트 등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7)

 ○ 이에 정부는 물 재이용을 녹색 New Deal 및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현지에서 물을 공급(On-Site Water Supply)하여 재이용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장거리 물 수송

    (취수→ 정수 → 송·배수 → 급수 → 수요처)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CO₂ 배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물 1㎥ 생산·공급시 에너지 소비량(kwh) : 상수도 1.8, 중수도 1.1, 빗물이용시설 0.0012 (출처 :

     적극적인 빗물관리에 의한 기후변화적응방안, 서울대 한무영 2008.10)

□ 그동안 물의 재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으며

〈물 재이용 관련 개별법〉

 · 수도법 - 빗물이용시설

 · 하수도법 -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 폐수 재이용, 빗물 침투·저류시설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폐수처리수 재이용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여러 법에 산재된 관련 규정을 통합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물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고 물 부족과 가뭄

    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으며,

  - 동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시장·군수는 관할지역 내의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물재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물재이용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함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을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일정규모이상 숙박업, 목욕장업, 공장 등을 신축하거나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하·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하·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야 하고, 민간사업자도 재이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도록 함

  ※ 금년 상반기중 법제처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붙임 1 참조)

□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 왔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공업용수

  재이용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물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업용수 재이용은 초기 시설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이 참여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여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용수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2016년까지 1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19개 산업단지 등에 연간 4.4억톤(1일 122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임(붙임 2 참조)

  ※ 금년에 민간제안서 검토 및 국고지원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임

□ 환경부는 이러한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따라 앞으로 물 부족문제의

   완화, 상수도생산비용 절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적 물 부족의 완화

    * 공업용수 재이용 목표량 4.4억㎥/년은 보령댐(1.06억톤/년) 4개 대체효과

 ○ 연간 CO₂ 2만톤 저감 및 상수도 생산비용 절감(1,352억원/년)

 ○ 신규 물 산업 육성 및 1.5만명의 고용창출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