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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실속 ‘꽉꽉’ 다진다” |
| 18일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개최, 지난해 운영결과 평가, 분석’“시민의 삶의질 향상위해 피부에 와 닿도록 운영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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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운영방식과 결과에 대해 평가ㆍ분석하는 한편 올 운영계획을 협의하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내실을 기하기로해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18일 시청 이화실에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시민ㆍ사회 직능단체 의견수렴, 심의, 예산안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2009년 본예산에 28건, 41억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영산강 옹벽주변 쉼터조성이나 세지면 복지회관 신축, 금천면 종합복지센터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옛 영산동사무소에서 화랑가든 사이 강변도로개설공사 등이다.
시는 ‘지방자치의 꽃’으로 불리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방자치 정착과 민주성이 확보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에만 초점이 모아져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의견을 비롯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접수 및 심의방법은 물론, 대다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나 시책발굴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자성했다.
시는 이에따라 2008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나 시책사업 발굴을 위해 연초부터 준비에 들어갔는데, 지역현안사업은 일정금액을 읍면동에 배분하여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토록 했으며, 각 직능단체 관련예산은 본청 해당부서 주관으로 직는단체별 회의를 개최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의토록 했다.
아울러 일반시민, 기관, 사회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연중 접수하여 분과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계획의 타당성과 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별하여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신정훈 시장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도는 완비되었으나, 시행방법, 절차, 내용 등에 있어서 정확한 방향설정과 교육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올해에는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개선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추진되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07년 조례와 규칙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2008년에는 연구회 구성, 분과별 예산위원회 구성, 읍면동별 지역회의 구성, 예산협의회 구성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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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731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