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기업구조조정 자금소요 반영 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중개기능이 점차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적극적인 보증확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은행권도 중소기업 대출 160조원에 대해 1년간 일괄 만기연장 조치를 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은행자본확충펀드도 한국은행과 각 금융기관이 합의한 대로 최대 20조원 규모로 은행의 자본확충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면 금융시장의 중개기능은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그는 “회생 불가능한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며 “그래야 경쟁력 있고 생존가능한 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는 등 한정된 자금이 제대로 쓰여질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윤 장관이 밝힌 기업구조조정 원칙에 따르면, 첫째 기업의 재무사정을 잘 아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정부는 상시적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정책적 측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셋째 시장 자체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추경편성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소요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컨티전시 플랜을 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 말미에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장에는 일관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시장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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