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은행 매각｣ 감사 중간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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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06.
3. 3. 국회로부터 ｢외환은행 불법매각의혹에 대한 감사청구｣를 접수('06. 3. 7. 국회 재경위 검찰에 고발)하여 감사에
착수하였다.
감사청구의 요지는 '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하여 은행법상
대주주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매각하였다는 의혹의 규명에 관한 것이었다.
감사결과, 외환은행 경영진이 론스타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실을 과장하여 이를 토대로 협상기준가격을 낮게 산정하고 BIS비율을 부실하게 전망하였는데도 은행감독 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① 먼저, 매각협상추진 방법과 절차와 관련하여
'03년 당시 외환은행은 영업력
제고와 적정 BIS비율 유지 등을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외환은행이 단순자본확충을 넘어 경영권매각을
추진한 것이므로 경영권 매각의 필요성 판단, 매각 시기와 방법 등을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등 대주주와의 협의하에 투명하게 추진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외환은행의 소수경영진이 비밀리에 매각협상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막후에서 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여함으로써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정책 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론스타 외의 대안을 제대로 모색하지도 아니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일실된
채 매각업무가 파행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회․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②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강원 행장 등 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대규모 자본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론스타와의
협상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매도자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의 부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산․부채 실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회계법인에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회계법인이 제출한 실사결과에 부실을 더 추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매각기준가격을 산출하도록 매각주간사에
제시하였다. 또한 매각주간사도 정부가 보증하거나 적정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 현대자동차 등 정상기업에 대한 여신 등 회수가능한
채권 1조 5,394억 원의 97%가 회수불가능하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낮게 산정하였다.
그런데도 외환은행은 이를 그대로 매각협상 가격결정에 활용함으로써 실제가치보다 낮은 매각협상가격을 기준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③ 또한, 예외승인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론스타는 사모펀드로서
은행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 이른바 전략적 투자가가 아니므로 은행법에 저촉되어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환은행은 다른 적격투자자 물색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론스타 딜에만 주력하면서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는
많은 대안을 모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한편 위와 같이 부실이 과장된 실사결과를 기초로 '03년 말
BIS비율(6.16%등)전망치를 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시하였다. 그런데도 금감위는 이와 같은 외환은행의 사실과 다른 보고와 부실자료에
근거하여 본연의 직무인 예외승인 관련 법령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승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위는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고받는 등 책임을 전가 또는 분산시키는
업무행태를 보였고, 금감위는 론스타의 요청을 받고 위원회 의결권의 사전확약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법령상 근거나
전례도 없었던 구두확약을 해주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도 하였다.
④ 한편, 매각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행위로서
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은 경제부총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콜옵션 조건 등에 반대하는 수출입은행에 론스타 일방에게만
유리한 콜옵션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행사가격까지 정해 준 사실이 있다.
또한, 이강원 행장, 전용준 부장 등 당시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경영위원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모건스탠리와 엘리어트홀딩스를 매각자문사로 임의선정한 후 15억여 원의
수수료를 과다지급하였는가 하면, 그와 관련하여 전용준은 박순풍 엘리어트홀딩스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한편, 이강원 행장은 론스타와의 최종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에 론스타로부터 은행장 유임약속을 받은 정황이 있고, 유임약속과 달리
해임되자 론스타와 협의하여 외환은행 정관의 한도를 10억여 원 초과하는 18억여 원의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 재경위와 시민단체 등의 고발(관련자 20명)에 따라 현재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상의 중간 감사결과와 관련자료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매각협상 및
자격승인 업무를 부당 또는 태만하게 처리한 현직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보완조사와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또한, 위임입법 한계 일탈 및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대하여는 상위규범인 은행법에
규정하되 예외승인의 요건도 구체화하는 등 법령 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까지의 감사결과 예외승인이
무리하게 이루어지는 등 하자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론스타의 기망 등 행위가 발견되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는 승인행위에 대한 취소요구
등의 조치를 하기 곤란하나 검찰수사결과 추가적인 론스타의 불법가담 사실 등이 밝혀지면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조치여부를
최종판단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앞으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매각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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