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및 녹색산업을 지원하며, 녹색 세관을 추구하는 관세청의 환경지원정책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세청은 1월 20일(화) 제27회 관세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보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며, 국가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환경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Customs and the environment : Protecting our natural heritage" 을 선정, 환경보호에 있어 세관이 지속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먼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관세청은 관세감면 대상 확대, 보세제도 개편, 친환경제품의 수출입 지원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친환경 제품,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 설비를 건설하는 기업의 무역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환경산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녹색산업 육성 및 환경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협력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Green Customs 위원회를 신설하였다는 것이다.

Green Customs 위원인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 위원회를 통해 환경단체 및 친환경 수출입기업, 유관부처 등과 파트너십을 구성하게 되고 친환경무역을 위한 의견을 수렴, 환경에 관한 법규 수준도도 높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 며, "무엇보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된 모습이 보인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Green Customs 위원회는 밀수단속 및 세수확보 등 전통적인 세관의 역할 외에 환경보호를 세관의 새로운 미션으로 설정,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환경위해물품의 불법 수출입 차단" 이라는 설립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며, 특히, 먹거리 파동 등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왔던 한·중 간 세관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활동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환경보호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세관공무원의 인식변화와 환경범죄 적발 능력 제고를 유도하여 국경관리를 통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높아지는 환경인식에 따른 넓어지는 환경정책, 분명 우리 모두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민의 환경에 대한 요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초기의 야심찬 계획들이 성과를 보일 수 있을 때 까지 관세청의 뚝심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