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현판식 생업과 ‘일할 시간’을 보장하는 경제친화적 수사활동 전개 강·절도, 조직폭력, 불법사금융 등 생계침해범죄 연중 집중단속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박영헌)는 경찰청의 발대식에 이어 금일 10시 지방청 과·계장 및 수사경찰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 현판식을 가지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지방청에 설치 하였으며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50개 단속팀에 330명으로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대책은 ’97년 IMF 전후·최근 범죄추세 등을 분석, 경제불황이 범죄증가로 이어진다는 예측과 함께 치안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건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 친화적 수사활동을 전개 할것으로 알려 졌으며 그 일환으로는 수사과정에서 우편·E-메일조사, 주말조사등을 실시하여 최단시일내 수사를 종결토록하고,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 및 출국금지등을 자제하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수사를 차단하고, 고소전 상담절차를 강화하여 경제적 분쟁인 고소 남발행위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는등 수사대상자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하고,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생계침해형범죄로서 강·절도, 조직·사채폭력, 불법 사금융( 대부업 ,다단계등),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도박·사기, 사이버상 신용훼손등 범죄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하였다.
생계침해형범죄 : 범행으로 인해 생계에 위험을 초래할수 있는 범죄유형(강, 절도·조직폭력· 불법사금융·전화금융사기 등) 경찰에서는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계침해형 범죄등에 대하여 신고와 제보 및 상담 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였읍니다. 한편 전남 지방경찰청 에서는 적극적 추진의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주시 남평에 있는 중흥골드리조트에서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장인 김일태 박사등을 초빙하여 워크숍을 개최 하고 앞으로도 추진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경제친화적 수사활동이 조기에 정착하여 경제를 살리는 역할에 총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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