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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
| - 2015. 3. 16. 의안접수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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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16일(월)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반환절차, 범위 및 시기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별 개요 및 총사업비 증감 내역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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