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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단 70년, 남북 경제교류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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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주관하는 “분단 70년, 남북 경제교류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2015년 3월 11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이번 세미나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가능성과 남북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과적인 남북경제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 이 날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에 이어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 발표와 지정토론은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주제는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준비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발표하고,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토론에 나선다.
○ 미리 배포된 세미나 발제문에서 최수영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파행적인 남북경협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경분리에 입각한 실용적인 대북정책 추진,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단계적 5․24조치 해제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남북경협의 추진방향으로는 북한이 남북경협을 현금 확보 통로로 활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한편,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남북 경제 연계성 제고에 주력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제2주제는 조영기 고려대학교 교수가 “북한 경제특구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하여 발표하고, 금철영 KBS 기자가 토론에 나선다.
○ 조영기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한의 경제개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자원빈국의 저개발 소국경제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개발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 한국정부의 정책과제로는 정경분리원칙의 적용, 단독투자보다는 해외기업과의 합작투자 유도, 원스톱행정서비스 및 조세․금융 지원, 해외투자보험제도 도입, 남북한 투자보장협정 체결, 인력양성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제3주제는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현황과 국회의 역할”에 관하여 발표를 하고,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 이승현 조사관은 발제문에서 국회는 남북경협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당기능의 회복, 공동지배영역의 형성 및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장의 남북국회회담 제기가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 종합토론은 박재완 교수(성균관대학교, 전 기획재정부장관)의 진행으로 길정우(새누리당 의원), 김능구(폴리뉴스 대표), 김도훈(산업연구원장),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신연수(동아일보 논설위원), 유호열(코리아정책연구원장), 이일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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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gasus02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