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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 초청 관훈토론회 |
|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관훈클럽의 토론회에 오면 마땅히 긴장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가 편안한다.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동료, 친구, 후배기자님들이 계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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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 초청 관훈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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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년 4월 20일 (목) 11:3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
▷ 토론자 :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 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은혜 MBC
앵커
▷ 사 회 : 김형민 SBS 논설위원
◈ 정동영 당의장 기조연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관훈클럽의
토론회에 오면 마땅히 긴장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가 편안한다.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동료, 친구,
후배기자님들이 계신다.
제가 관훈클럽 회원이라는 것도 든든한 백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편한 질문을
해달라는 뜻이 들어있다.
전 1953년생으로 평생 직업은 기자와 정치인으로 두 가지였지만 정신은 하나였다. 기자정신으로
기자생활을 했고, 그 정신으로 정치를 해왔다. 기자출신으로서 자부심이라면 어떤 정치인보다도 국민 가슴속에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은
잘 안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겸손하고 보다 낮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독도와 역사의식에 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지방선거 의식,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오늘 부쩍 독도인근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제가 새롭게 느껴진다. 2006년 4월 20일과 1905년 4월, 백년의 간격이 있지만 오늘의 역사는 20세기초 한반도 역사와
맞닿아 있다.
우리는 학교시절 우리 국민들에게 근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독도의 뿌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러일전쟁의 부산물이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서울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멀게 있지 않다.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점령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백년 뒤에도 계속
주장하는 것과 같다.
1904년 2월 9일 러일전쟁 발발시 일본은 여순항 러시아함대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함대를 격침시키고, 당일 서울로 진주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조선의 내각을 교체했다.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고문정치
시작했다. 철도부설권을 장악했고, 토지징발권을 확보했다. 울릉도 벌채권을 러시아로부터 박탈했고, 독도에 대한 시마네현 편입을
1905년에 단행하면서 독도에 망루를 설치한다.
그리고 7월에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조선은 일본, 필리핀은 미국을
관할지배할 것을 협약했다. 이로써 우리는 식민지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1905년 당시에 점령지였던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기 경제기점으로 삼으려는 일본의 시도는 국수주의적 일본정권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아픈 역사침탈의 과거를
되새기게 한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일본의 이같은 기도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일은 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최근에 조용한 외교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대통령님 말씀도 있었듯이 우리 절대다수가 당당하고
단호한 일관된 내용을 주문하고 있다.
일본국민 1억3천만에게 다케시마의 의미와 7천만 한민족에게 독도의 의미는 확연하게
다르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것을 지켜할 엄숙한 민족의 지상명령이 있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에
아쉬울 것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드는 것이 해법이다. 자강론이다. 물론 나라가 많이 강해지고 튼튼해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적어도
소재부품과 관련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지 않는 관계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년에 80억불에 달하는 국가의 R&B
예산을 획기적으로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엔, R&B 투입자금의 약 50%가 상업화, 상용화로 전환되었지만 우리는
10%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다.
또 하나, 반성할 것도 있다. 그동안
우리는 약소국 현실주의에 기대왔다. 다분히 외세지향적 사고에 침륜된 감도 있다. 수구적, 냉전적, 과거 지향적 사고가 우리사회를
상당부분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에게 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과거 문민정부부터 시작된 일인데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국무위원으로 국정에 참여할 때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다. 8차 교육과정에서 수정되리라고
기대한다.
고대사와 중세사를 배우는 이유는 근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우리는 근대사 현대사를
중학생들이 선택으로 배우고, 선택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아도 좋도록 되어 있다. 내 역사를 멸시하고 천시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독도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과목이기주의를 깨야 한다. 미국 학생들은 5~6과목 배우지만 역사는 6년내내 필수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참여정부가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지금도 주장한다.
저는 지난 4월15일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에 갔었다.
제암리는 87년전 3·1운동 때 가장 치열하게 만세운동 벌였던 곳이다. 매일 밤 봉화를 올리고 매일
독립만세를 불렀다. 헌병중대가 안씨 집성촌 부락 주민 모두를 몰아넣고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총을 난사해서 모두 29명을 학살한
현장이다. 아직도 87년전 통곡의 역사의 상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이다. 그곳에 가면 누구나 다 눈물을 글썽거리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정권은 역사교과서에서 제암리를 뺏었다. 5공 전두환 정권은 제암리의 유골수습을 하고 조촐한 기념관 하나를
지었지만 그대로 버려뒀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다. 일본관광객이 1년에 5천명씩 찾아와서 사죄하고 속죄한다. 이곳을
국가유적지로 복원해서 3·1절 국가기념식을 제암리에서 하자고 건의했고, 내년 3·1절 국가기념식을 복원된 제암리에서 거행할 계획을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의식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 근본과 뿌리는 역사에서 시작해야 한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두 세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다.
5.31지방선거의 의미는 ‘지방권력을 균젼하는데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살림꾼을 뽑는 선거다. 이것을
일당이 독점하고 독식할 이유가 없는 선거다. 중앙정치로 오염된 부분을 씻어내고 온전하게 지방의 살림살이 자치로 환원해야
한다.
독점은 다 나쁘다. 기업독점, 정치독점 다 나쁘다. 서비스가 나쁘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지방자치는
11년간 어찌되었든 독점구조였다. 특정지역을 특정지역이 지배하는 독점독식구조로 독점결과는 부패로 나타났다. 증거가 있다. 지난
1~3기 750명의 단체장 가운데 22%인 161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3기는 30%인 78명이 사법처리 되었다. 범죄집단 이외에
5명중 1명, 3명의 1명꼴로 사법처리 되는 집단은 어디에도 없다.
그 증거의 하나가 공천장사다. 매관매직게이트다.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하지 말자고, 깨뜨리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다. 물론 흠집과 티끌이 있을 수 있지만 문화가 다르다. 저는 그
점에서 자부심이 있다. 독점에서 균점으로 가야 한다.
서울시 의원 100명중 90명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70명의 단체장 중 열린우리당이 3명 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편중된 구조는 바로잡혀야 한다. 그래야
서울시민, 경기도민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다.
지방정권심판론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드린 ‘지방권력을
균젼하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균점상태를 만들어야 지방자치를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우리나라보다 그 질이 높다. 수입이 높지 않아도 아이들과 문밖에 나가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권력 균점론에 이어 지방자치 감시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올해로
11년째이다. 중간결산을 하면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감시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248개 자치단체 가운데 독립감사관을 갖춘 곳은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는 총무국장, 인사계장이 겸직하는 제도다. 감사관은 있으나마나 하다. 설령 독립된 감사관이 있다고
해도 단체장이 임명한 감사관이 단체장의 비리를 조사할 수 없다.
이번 4월국회에서 독립감사관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이것을
단체장 산하가 아닌 지방의회의 관장 하로 이관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제도개선하고자 한다. 그래서 단체장, 의회, 지역토호가
삼각유착구조를 이루는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
이번부터 지방의원도 유급제가 된다. 연봉이 많게는 5천만원에서 적게
2천만원까지 생활비를 받는다. 지방의원으로 봉사하는 동안은 영리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상임위와 관련된 영리행위금지규정이
신설되었다.
서울시의회 의원 14명 중 7명이 건설업자다. 7명 건설업자가 4년동안 서울시에서 수주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는 청사를 발주했는데 수주한 사람이 의원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편법,
위법 불법을 시정하기 위해 주민이 통제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 4월국회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행자위에서 강창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주민소환제 입법안을 상정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공청회가 열린다. 4월국회가 끝나기전에 주민소환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와 관련해서 유감스러운 것은 제1야당의 이중적인 태도다. 대 시민사회에는 주민소환제에 찬성한다는 원칙을 밝혀놓고
있다. 참여연대를 방문한 정책위의장이 언명했고, 지방자치개혁연대가 5당대표에게 발송한 주민소환제 의견에 관한 서신답변에서 주민소환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여야합의를 전제로 찬성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제에 관한 여야대표회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을 뺐다.
대외적으로는 찬성이고, 대내적으로는 반대인 이와같은 이중적 태도를 언론이 알려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 이렇게 지방권력을 분점하고, 감시 통제를 통해서 지방정부를 혁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지방정부는
토목공사 하는 지방정부였다. 건축공사, 토목공사에만 주력해 왔다.
인구 1만5천명의 인천 옹진군은 5백억 청사를 지었다.
서울시 금천구는 올해 1년 예산이 1400억인데 1000억 청사 짓고 있고, 경기도 용인시는 얼마 전 준공한 청사가 2만6천평으로
세종로 종합청사보다 바닥면적이 더 크고 넓다. 부산시는 부채 2600억인데 2700억 청사를 지었다. 지난 10년 동안 64군데에서
4조원을 청사를 짓는데 흥청망청 썼다. 이 토목공사, 군청 짓는 예산을 좀 바꿔야 한다. 혁신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과
복지로 돌려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는 지방자치가 교육, 일자리 창출, 복지에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한다.
저는 지방정부를 혁신하면 사교육비를 20%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겠다. 지방재정 가운데 0.7%만이 교육에 쓰인다. 약 2500억이다. 이것을 지방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서 지방재정의 지출 가운데
5%이상을 교육에 쓰도록 하면 강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된다면 약 1조7천억의 지방재정이 지방교육환경개선에 들어간다. 7000억의
지방예산이 교육재정으로 들어간다. 234시군으로 쪼개면 한 군당 70억 재정이 투입된다. 한 학교에 한명의 원어민 교사를 쓸 수
있고, 아파트 제공하여 우수교사를 유치하여 지방교육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
이것과 더불어 방과 후 학교를 늘려가고
수강료지원을 서민층 자녀에게 확대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지방에서부터 사교육비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지방공무원들은 선거 때가 되면 단체장의 사병화가 된다. 선거 끝나면 주요보직에 임명된다. 지방공무원들의
인사시스템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단체장에게 줄서는 인사풍토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제도를
개혁하겠다.
작년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예산이 119조인데 2조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지방이 69조를 일반회계로 썼는데
4조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4배정도로 불용액이 된 것은 지방의 예산이 계획없이 세워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증거가 또
있다. 지방이 해마다 시군단위에서 1200여개 축제를 벌인다. 각종 이러저러한 사업을 벌이지만 축제에만 수천억, 1조원 넘는 돈이
투입된다.
또 하나 그동안 지자체가 사업을 벌이다가 중단해서 허공에 날린 사업에 165개 사업에 4200억, 4억2천만
달러가 넘는다는 감사원의 적발보고서가 있었다.
5.31지방선거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지방권력을 균점하고 지방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이 노력하겠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관훈토론회 때문에
장애인 행사에 못 갈 것 같아서 엊그제 경기도 안산시 국립장애인특수학교 선진학원에 갔다.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만 17대 국회들어서
한가지 작지만 의미 있는 예산부분의 결과가 있다. 문민정부 때 특수학교지원에 평균 2천억을 지원했고, 국민의 정부 4천억이었는데,
17대에 열린우리당이 과반수가 된 이후에는 작년에 8천, 올해는 9천이 지원되었고, 내년엔 1조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 취약계층인 장애인, 여성, 노인의 복지와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이 열린우리당 정체성의 하나이다.
▲ 김형민 (SBS
논설위원)
오늘 정동영 당의장을 모신 관훈클럽에서 올해 들어 첫 번째 열리는 토론회의 사회를 맡게 되었다. 오늘이
2006년 첫 토론회인 만큼 특별히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
스스로 행복해질 수없는 사람은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 오늘 토론이 본인도 만족하고 참석한 모두가 만족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
당부 드리자면 오늘
솔직하고, 깊이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패널들의 각오를 들어보니 정동영 당의장께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안 하시면 가차 없는 보충질문으로 의미 있는 답변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었다.
◈ 토론
▲
김형민 (SBS 논설위원)
- 정동영 당의장 말씀 중에 최근 길게 정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1996년에 정치에
입문해서 이제 10년 정치했는데 그 10년 동안에 비약적 발전을 이뤘지만 앞으로 수십년 더 정치하셔야 할 것 같은데 벌써 길게
정치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까닭이 무엇인가. 또 혹자는 빨리 대통령 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본인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강조한 것인가.
=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정치에 입문하면서 친구들과 그렇게 말했다.
평생
직업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 가능하면 빨리 정치에 입문한 뜻을 이루고 그만두고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시작했다. 사실 97년 12월
18일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을 때 조세형 대행님을 선대본부장으로 모시고 일했는데 정치에 입문한 뜻이 이뤄졌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하는 것도 목표였지만 더 큰 목표는 정권교체를 위해 벽돌 한 장의 보시를 할 수 있다면 족하다는 의미를
갖고 정치에 입문했고, 그 뜻이 이뤄졌다고 봤기 때문에 언제 그만둬도 정치에 참여한 의미와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후에도
정치개혁노선에 헌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다. 지금 현재도 그렇다.
▲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
- 껄끄러운 질문부터 드리겠다. 이른바 국민의 경악할만한 폭로파동인데 김한길 원내대표가
중대비리가 있다, 밝혀지면 국민의 경악할 것이라고 해서 저도 굉장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기대가 컸다. 그런데 막상 안민석 의원에게서
나온 것을 보면 소위 이명박 서울시장 별장파티건은 경악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울산시장비리라는 것도 검찰이 이미 2년전쯤 수사
접수 한 사항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폭로전을 선도하고 있다. 지방선거전에 불리하니까 네거티브 선거전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있었던 것 같다. 정동영 당의장은 안민석의원이 제기한 내용이 경악할 만한 비리라고 생각하는지, 안의원이 공개하기 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 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해 달라.
= 경악할 만한이란 표현은 지나쳤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표현이 과했다고 인정했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정치인의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경악이란
말 대신 다른 표현을 썼더라면 하고 생각했다.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은 폭로로 선거를 치룰 생각은 아예 없고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비리가 접수되면 검찰, 사법당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다만, 안민석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의 핵심은
정치지도자의 정직성에 관한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선모씨라는 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그 관계가 끊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파티도 주선하고 함께 파티도 하는 등 알지 못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가가 핵심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말의 정직성에 크게 무게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정치가 선진화 되면 말 한마디가 천금이 되어야 한다.
최근 선회장이라고 알았지 이름 석자를
모른다는 말이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재치문답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직한 답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이 그러함에도 마치
그것이 폭로정치를 주도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 얼마 전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부럽다고 느낀 것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민주당 야당의원이 집권당 의원의 아들이
돈 받았다고 폭로를 했다가 입증하지 못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소속당 지도부도 전원 사퇴를 했다.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폭로정치를 끊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가능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폭로자가 72시간 내에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사법처리하는 법안인 이른바 정치공작금지법안을 내놓았다. 정의장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
이번 파문에 대해서
유감표명정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폭로정치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대국민사과를 비롯한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폭로라고 하면 야당이 주로 하는 것이었다. 폭로가 근거가 없으면 처벌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여당이 선도해야 할 법안인 것 같다. 그런 법을 한다면 여당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런 것을 문화로서 정착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부족하다면 여야합의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치공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치 공세적 성격이 묻어
있다.
참여정부 시대는 정치공작이 가능한 시대도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정치공작은 국세청,
안기부, 검찰 등 권력기관을 대통령이나 여당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것과 참여정부는 거리가 멀다. 말씀하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정치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겠다.
▲ 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 정의장께서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다고 했을 때 저희 패널들이 걱정했다. 워낙 토론을 잘하시니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조금 전 사회자가 질문한 길게 정치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바로 한달전 방송기자클럽에서 하신
말씀인데 기억 안 나신다고 하셨다. 저희들이 질문하면서도 걱정이 된다. 방금 양위원 질문한 저질 폭로전에 대해서 당의장님께서는 사전에
아셨느냐, 어떤 책임을 당에서 진 것이 있느냐 질문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셨다. 정확히 답변해 달라.
= 질문이
상당히 센 것 같다. 길게 정치 않는다는 말은 농담으로 한 이야기다. 깊게 설명하지 않고 압축했지만 안민석 의원의 내용은
대정부질문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알고 있었지만 좀더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뺐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이것을 예고하는 바람이
증폭된 것이다.
□ 지방선거 관련
▲ 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 정의장께서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는 작고하신 김윤환 대표, 이 자리에 오신 조세형 대표를 이어서 당의 최고책임자이다. 그래서 성공한 정치인, 후배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정치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의장께서는 여당 지지율 바닥권일 때 당의장을
맡았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광역단체장 중에서 여당이 우세한 지역은 전북, 대전, 어쩌면 제주로 잘하면 세 곳인데, 정의장은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백의종군까지 각오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 책임진다면 16개 시도지사 선거 중에서 몇 개정도 이겨야하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지금 명색이 여당인데 단체장은 2명밖에 없다. 광역과 기초도
30여명뿐이다. 제가 1월 출마를 했을 당시, 또 2월 전당대회 시에도 야당에 비해서 여당의 지지율이 절반에
머물렀다.
지방정부는 3가지 요건이 중요하다. 좋은 후보자, 정책, 민심의 지지로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겠다는 것은
민심의 지지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이다. 다행히 최근에 어떤 조사에 보면 한자리 수, 적어도 반토막은 아니다. 4월을
대추격의 달로 선언하고 여당이 국민들께 안정감을 심어주고, 5월 선거에서 제2의 선거혁명을 보이겠다.
청와대도 바뀌었고,
여의도 정치문화도 바뀌었다. 이제 지방을 바꾸는 것이 과제인데 이 과업을 한나라당이 하겠는가, 민주당이 하겠는가. 다른 당은 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청와대, 국회이어 지방까지 깨끗하게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몇 개가 승리냐,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이겼으면 한다. 지역주의 벽을 넘었으면 한다. 가령, 대구시장에서 열린우리당이
이긴다면 온 국민이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받을 것이고, 대구시민 스스로가 놀랄 것이다. 병렬적으로 인물을 늘어놓고 누가 적임자냐 하면
열린우리당 후보가 1등이다. 당을 놓고 보면 한나라당이다.
저는 이런 지역구도의 부조리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5월
31일에 이뤄졌으면 한다. 딱히 16개 단체장 중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 안타깝지만 지역권력 균점론, 적어도 90%를 한
정당이 독점하는 구조는 깨야하고 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과 관련해서 5.31선거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물러나겠는가
하는데 저는 당의장직에 연연해본 적이 없다. 당의장 직이 정말 좋은 보직이어서 제가 출마했던 것은 아니다. 뻔히 당은 바닥이고 해보나
마나다. 5.31지방선거가 끝나면 열린우리당은 존립하지 못할지 모르겠다는 패배주의가 당 내외에 팽배한 상황에서 제가 당의장에 도전하지
않으면 비겁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도전한 것이고, 그리고 당의장이 되었다. 그리고 5.31지방선거에 저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누가 걸겠는가.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는가.
선당후사, 당을 살려내는 것이 제가 사는 길이다. 저는 지금까지 대의원,
최고위원, 당의장, 통일부장관 모두 제 스스로 그만뒀다. 국회의원직도 지난 4.15총선 책임과 관련해서 그만뒀다. 최고위원도 제
스스로 당의 쇄신과 정풍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던졌다. 당의장직도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어서 사퇴했다. 통일부장관도 할 일이 좀 더
있어서 더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당에 돌아와서 헌신하지 않으면 도리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5월
31일이후도 마찬가지다.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당당하게 책임질 것이다.
- 말을 좀 바꿔보면 이번 선거의
승패는 그 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판단이 나올 것이다. 적어도지지 않은 선거다, 이긴 선거다, 진 선거다는 결과를 보면
자연스럽게 판단이 나올 것이다. 만약 승리한다면 어떻게 당을 이끌어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대통령과 본격적인 차별화,
거리두기를 할 것이다. 또는 대선후보 굳히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 당을 여당답게 이끌겠다. 전당대회 이후 꼭 2달이 됐다. 당이 안정화되고 중심이 생긴 것이 사실이다. 당정청
중심에 서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3월초에 총리골프파문으로 당이 상당한 위기를 맞았지만 우리당 당원과 의원께서
단일대오로 단합하고 지도부를 믿어줬다. 물론 그만큼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지혜를 모아서 슬기롭게 파도를 넘었다. 앞으로 닥쳐올 현안에
대해 결코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처하고 정칙하게 대처하겠다. 유불리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 기준을 갖고 임할
것이다.
참여정부와 노대통령이 성공했을 때 개혁정권의 3기 창출이 가능하다. 과거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등 다 임기 말이 비참했다. 이 정부는 앞으로 게이트 없는 정부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정치를 깨끗이 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임기후반으로 가면서 국민의 지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린 우리당이 적극적
역할을 하면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 김은혜 MBC 앵커
- 아까 질문 중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면 승리한다고 판단하실 지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 물론 다 이기면 완승이지만 지금 같아서는
여론조사 상에는 하나도 못 이기는 걸로 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든 뒤집는 것이 목표다. 최선을 다하겠다.
- 서울
경기에서 둘 중에 한 석 정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비교적 승리하거나 선전했다고 평가하겠는가.
= 김은혜 기자를 비롯한
언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강금실 전장관은 열린우리당의 노란색과 달리 보라색을
상징색으로 채택했고, 진대제 전장관은 심지어 상대당 색인 파란색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보는 국민의 혼란스럽고 당 후보들이 지지율
떨어지는 당과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닌가. 당의장으로서 이 부분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선거의 전략과 전술은 다양할
수 있다. 후보마다 강점을 극대화 위해서 강금실 후보는 그분이 살아온 이력과 철학,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서울시장감으로서 최선의 후보라는 것을 알려내는데 다양한 이미지전략도 구상할 수 있고 정책을 잘 포장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다.
진대제 후보는 반도체정치를 내걸었고 실제 그분이 한국 반도체신화를 만든 견인차이자 장본인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 IBM에서 삼성에 스카웃 되어 올 때 일본을 삼켜버리겠다는 야심과 함께 10년만에 D-RAM 반도체에서 일본을
제치고 지금 10년째 세계1등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경기도를 경제가 1등인 도로 만들겠다는 적임자로서 그런 전략을
구상하는 것을 당으로서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당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돕고 후보는 후보대로 자신의 장점의 최대화하는 투트랙
선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후보 개개인의 전략전술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비단 2년전인 2004년
총선에서 민주당, 우리당간에 노란색 원조경쟁이 붙었다. 당시 영등포 당사에서 겨울날 히터가 잘 나왔는데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은 노란색
두꺼운 파커입고 땀 흘리면서 많이 고생을 했다. 그렇게 깊은 인상을 심은 노란색인데 후보 개개인에 맡긴다면 당의 창당초심의 진정성이
떨어져 보인다거나 아니면 당과 후보가 따로 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 색깔도 중요하지만 본질문제는 아니다. 당의
상징색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호소할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에 따라서 보라색 스카프를 맬 수도 있고 노란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쓸 수도 있다.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선거 캠페인에서 노래도 다양하게 쓰지
않는가. 트로트, 랩 등 하나의 선거 캠페인 기법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공천문제 관련
▲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
- 아까 기조연설에서 열린우리당은 정당개혁, 공천비리 깨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린우리당의 공천과정을 보면 그런 정신을 보이지 않고, 소위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3김시대 정당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공천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실제 16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보면 그나마 경선이라는 이름을 걸 수 있는 것은 광주,
전남 정도 뿐이고, 100% 여론조사 빼면 경선다운 경선은 전북뿐이다. 당헌당규에 전략공천 모두가 합법적 절차라고는 하지만 16개
전부를 전략공천을 한다면 과연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정당개혁, 상향식공천이라는 창당정신에 부합되는 것인가.
= 아주 아픈
지적이지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6개 광역단체만을 기준으로 지금 열린우리당 당헌당규에 보면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지방의회의 공천은 100% 그 권한과 책임이 시도당으로 이양되어 있다. 중앙당과 분권화되어 있는데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천권한만
중앙당에 있다.
아픈 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6개 지역 단체장 가운데 후보가 있는 곳이 절반밖에
없다.
전략공천을 많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후보를 모셔 오는데 지금도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다. 지명도, 청렴,
전문성,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삼박자 조건을 골고루 갖춘 분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고 많지도
않다.
구체적으로 누가 경남지사에 자신감을 갖고 출마하겠는가. 김두관 최고위원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내려가서 화약을
짊어지고 불에 뛰어들겠다고 한 것이 전략공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대구시장에 환경부 장관 잘하고 있던 이재용 후보, 전에 무소속으로
40% 넘는 득표를 해서 경쟁력이 있었던 분을 설득하고 권유하고 호소해서 모셔왔다.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전북 하나만 경선다운 경선이라고 말씀하는데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높은 곳이 전북 단 한군데 밖에 없었다.
열린우리당으로 나가면 당선되는 곳에는 당연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복수 이상으로 몰리는 것이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경선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머지 15개 지역은 열린우리당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전략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아픈
현실, 좀더 당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망을 받고 인재가 구름같이 몰리는 조건이라면 16개시도 전부 다 좋은 후보들간의 경쟁선거가 이뤄질
것이다.
- 대전 권선택 의원이 한나라당 출신인 염홍철 현시장을 전략공천하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탈당했고, 서울에서는
강금실 전장관 영입과정에서 이계안의원이 경선을 실시하지 않으면 탈당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해서 결국은 경선으로 결정되었다. 그런
부분조차도 후보가 없어서, 당의 지지가 낮아서, 사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가.
=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이계안 의원도
경선안하면 탈당하겠다고 한 것도 부정확한 보도였던 것 같다. 권선택 의원의 탈당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전 관련해서 전략공천의 전자로
꺼낸 적이 없다. 당에서 대전지역 공천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탈당했다.
그 일이 임박했을 때 지도부를 비롯해
전원이 나서서 접촉하려고 총력을 다했는데 접촉자체를 끊어버렸고, 염홍철 시장도 경선을 수용했다.
권선택 의원의 탈당은
경선을 안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정치적 판단과 정해진 코스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다. 명목과 명분을 경선을 안 해준다고 건 것을 뿐이다.
이것이 사실관계다.
서울도 부족하기 하지만 강금실 후보와 이계안 후보간의 경선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경선을
미리 정할 수 없는 것이 강금실 정장관이 열린우리당에 입당, 또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결심을 3월말까지 정하지 못했다. 이분을
모셔오는데 저와 지도부들이 노력을 했을 뿐 그 뒤에 어떻게 경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금실 전장관이 입당한 이후에 논의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4월 5일 출마선언, 4월 6일 입당, 4월 10일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경선방식 결정 등의 프로세스를 입당직후에
제때 제때 밟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당으로서는 할 말이 있다.
▲ 김은혜 (MBC
앵커)
- 이번 선거에서는 각 당대표들이 이뤄질만한 공약을 하겠다고 매니페스토 협약까지 했는데 열린우리당은 표를 위해서
그때그때 만든다는 인상이 있다. 호남고속철에 오성, 익산, 광주, 목포 이후에 충남에 공주역을 약속했고, 다음 정읍에 전철신설방침을
세웠다. 공주와 정읍에 역을 신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는가.
= 수백억 들지 않겠는가.
-
5천억이라고 한다. 운행시간 연장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가.
= 자세히 조사하지 못했다.
- 국민들은 아마
자세히 조사한 뒤에 발표되는 정책을 듣고 싶을 것이다. 호남고속철은 이해찬 총리가 1년전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걸로
했고, 국토연구원에서도 지난 95년 12월에 지금계획대로 했는데 지금 지역마다 가서 또 다른 역을 정차한다고 하면 경제적 타당성이나
고속철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없어 그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을 메워질 수 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오송역은
충북에 속해있는 행복도시의 관문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확정했다. 오송역으로부터 호남철도로 분기가 되어서 익산역으로 가는데 거리가
80킬로에 달한다. 충남에 한군데도 서는 곳이 없다. 충남도민 입장에서는 충남에 한군데 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정책팀이 타당성조사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87킬로 구간을 통과하는 충남지역에 오송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남공주정도에 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책공약 이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자세히 검토 되야
할 사안이다.
이 문제로 충북충남이 갈등을 빚었는데 핵심은 오송역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인데, 행복도시와
오송역 사이가 10~15킬로다. 오송역에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지 않는 한 충북도민이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행복도시 건설지역인 공주에 역이 신설되는데 오송역이 행복도시 관문이 되는가?
= 행복도시와
오송역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관문역이 되는 것이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호남과 경부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 외교 안보
관련
▲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
- 한미 FTA에 대해서 근래 들어 찬반논란이 사회 전체의 이념대립,
계층대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2의 을사밀약이라고 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시각차가 크다.
문제는 사회뿐만 아니라 집권세력 안에서도 다른 소리가 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찬반입장이 갈리고 추진속도와 추진전략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얼마전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은 노대통령이
임기내에 업적을 남기려는 조급주의 때문에 시작된 한건주의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한미FTA에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격화된
데에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논의도 없이, 대국민적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기한 내에 모든 것을 끝마치겠다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이 많다. 먼저 한미FTA에 대한 생각과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고, 한미FTA에
대한 당론과 입장에 대해서 말해 달라.
=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다. 대외무역의존도가 70%
넘는다.
세계경제는 급속히 WTO를 한축으로, 다른 한축으로는 세계무역의 51%가 FTA 영내 국가간에 이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120개 넘는 FTA가 맺어져 있는데 우리는 9개다. 한-칠레, 한-싱가폴 등으로 FTA로는
후발국가다.
이렇게 급속히 빨라지고 있는 국제무역체제개편 흐름속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국익일 수밖에
없다. 어떤 것이 우리 미래를 성장을 위해서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것인가이다. FTA를 안하고 닫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고 우리의
생존전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닫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믿는 국민이나 식자는 없다고
생각한다. 크게 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가를 운영하고 열어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미FTA가 우리의
경제적 성장전략, 동북아의 안보전략 속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잡아가는 데에 중요한 전략적 고려라고 생각한다.
기술적으로
한미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된다. 협상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은 협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패자의
협상이다. 따라서 시간에 쫓길 이유는 없다. 스크린쿼터를 선결조건으로 양보했지만 농업분야에서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전하고 메꿀 것인가가 정치권이 머리를 싸매고 내놓아야할 대안이고 대책이 될 것이다.
마지막은 마지노선은 교육과
의료분야가 될 것이다.
우리의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그러나 대학,
성인교육은 개방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의료체제인 건강보험 체제가 영향을 받고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부분도 협상영역에 있어서 대단히 민감하고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고
당내에서도 구체적으로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5.31지방선거 끝내놓고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한다.
- 민감하고 양보할 수 없는 건이 있다고 하셨고,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협상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민감한 사항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내년 6월인 협상시한에 굳이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인가.
= 정부도 그 협상시한에 강박을 가져서는
안된다. 실제 정부도 꼭 시한에 쫓기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빠른 급행열차를 타고 한미FTA로 가는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실무적 입장은 있을 것이다. 결국 원론으로 돌아가서 협상을 하는 이유와 관통하는 기준도 결국 국가이익, 국민이익이다. 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FTA다. 그런데 시한을 정하는 것은 득이 아니다.
▲ 김은혜 (MBC 앵커)
- 한미FTA가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 그렇다.
- 그런데 지금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쪽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로 미뤄지면 부시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FTA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미국 자체의 평가에 의해 나온 데드라인이지 우리에게 강요하는 데드라인은
아니다. 미국내에서도 FTA가 되기 위해서 이 데드라인에 대해서 부시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통과시키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면에서
데드라인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미국사람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익을 기준으로 봐야하는 것이지 미국의 상무성이 정한 절차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상무성의
기준을 또 바뀔 수도 있다. FTA를 2007년에 못하면 2008년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눈으로 우리
국가이익, 우리 국민이익의 관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 대북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미묘한 변화 기류가 있다. 6자 회담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북한의 인권문제와 위패문제에 대해서
한미간의 이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직 장관은 아니지만, 전직 NSC 의장을 지냈으니까 여쭤보겠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하면
일반인들은 ‘200만 KW와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데 작년 7월 통일부장관 시절에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대북 중대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국회에서 ‘이 제안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200KW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북한이 핵과 경수로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는 ‘핵을 포기하면 경수로는 적절한 시점에 논의 한다’고 말해, 전제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제안 자체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이 제안의 실효성이 의문이 드는 사항인데, 혹자는 이 제안이 김정일
위원장 면담의 대가로 제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때 제안한 것이 중장기 전략 역시 이벤트성으로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 근거 없는 이야기다. 김정일 위원장을 6월 17일 면담하게 되었다. 그 핵심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만 1년을 경과하는 시점이었다. 2005년 6월 시점이다. 결국 6자 회담
재개가 되었다. 9월 베이징 합의가 체결되었다. 이른바 중대 제안 없이 6자 회담이 재개되었겠는가. 9월 합의가 이뤄졌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직도 전력공급계획은 아직도 유효하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남북경제공동체로 갈수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이 원하고 있는 두 가지가 이뤄져야 한다. 하나는 생존위협과 안보에
대한 보장, 그리고 두 번째는 생존의 기본인프라인 전력공급 이 두 가지이다. 핵은 두 가지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 안보 전략과 에너지
전략에 연결되어 있다.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 200KW라는 중대제안의 전략적 가치는 이미 지금도
발휘되었고,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치 관련
▲ 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 정동영 의장은 전당대회에서 김근태 의원과는 입장을 달리했다. 민주당과의 제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여당의원 중 상당수는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 또 민주당과 합당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대선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또, 정동영 당의장이 임명한 염동연 사무총장은 민주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론자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과거 분당세력과는 연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동영 의장은 제외되는 것인데,
민주당과의 제휴 또는 합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신 게 내년 대선까지도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까지에 국한된 것인가. 답변
부탁한다.
= 민주당 제휴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선거전에 정략적인 어떤 제안이하 움직임도 유권자들에게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선자강론 ‘스스로 여당답게 제대로 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액센트이며 포인트가 달랐던 것이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고건 전 총리를 모시고 와야 하지 우리는 못한다. 또는 민주당과 합쳐야지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당이 여당답게 행동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데 다시 민심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할 것인가에 초점을 모아야지, 그
이야기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관점의 차이였다. 정치는 내일 일도 잘 모른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크게 봐서 민주개혁세력, 평화세력, 미래세력이 연합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저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분명
민주개혁세력, 평화세력에 들어간다. 다만, 지역구도 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그 틀을
깨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것이다. 가령, 영남당, 호남당, 특정지역당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선진국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생긴 것이다. 이른바 수구3당 연대, 개발독재에 대해 향수를 느끼는 세력, 대북 냉전노선과 대결노선에 아직도 안주하는
세력이 날로 강고해지고 넓어지고 있다. 그에 맞서려면, 이회창 전 총재가 내년 선거가 친북좌파세력대 비좌파세력의 대결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정부나 열린우리당이 친북좌파세력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구도를 혁파하고, 냉정적 약소국
현실주의에서 탈피해서 보다 더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는 미래세력이라고 생각한다.
20세기적 잣대로 보는 이분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년은 과거세력 대 미래세력의 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내일
일은 모른다.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많은 정치인들이 말하는데, 사실은 정치에서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힘들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정동영 의장이 말하는 것을 종합해 본다면, 민주평화세력과의 연대, 그리고 고건 전총리도 가능하다면 연대할
수 있다. 민주당과도 연대할 수 있다. 그 연대의 가능성은 다 열어 놓았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 그렇다. 지난번에
고건 전총리를 봤을 때, 저의 핵심 메시지는 그래도 참여정부의 초대 총리를 했던 분인데, 한나라당과 함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줄곧 질문했던 것이고, 끝내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참여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으로써 한나라당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본다. 그런 점에서 올해 지방선거
이후 내년 대선까지의 과정 중에서 폭넓은 협력과 연대 등이 모색되리라고 본다.
▲ 김은혜 (MBC
앵커)
정동영 의장에 대해서 ‘순발력 있는 언변이 표심을 흔드는 역동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평이 있고, 지금 토론회에서
입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뒤집어 보면, 정동영 의장의 장점, 순발력과 임기응변에 힘이 실리면서,
정직이나 컨텐츠에는 약하다는 일각의 평가가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본다. 최근 일련의 역사와의 대화도 이런 점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기자는 컨텐츠를 생산하는 직업이다. 저는 평생 컨텐츠를 생산하는 직업에 종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컨텐츠다. 기자로써는 무엇을 했는가. 정치인으로써는 무엇을 했는가.
정치인으로 한 것이 있다. 통일부 장관으로써 한 것이 있다.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한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와
평가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느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에 관해서는 저는 항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 지금 지방선거와 관련 시켜보면, 2004년 총선에서 정동영 당의장과 박근혜 대표를
놓고 이미지 정치 논란이 있었는데, 또다시 5. 31 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시장 후보인 강금실 후보와 오세훈 후보를 놓고 이미지
정치 논란이 다시 한 번 벌어지고 있다. 현재 강금실 전장관이 오세훈 전의원에게 계속해서 지지도가 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오세훈 전의원의 우위가 ‘이미지 정캄가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 요즘 여론조사가
신이다. 요즘 보면 여론조사로 다 끝나버린다. 이제 지방선거 관련해서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이제 한달 조금 더
남았다. 그래서 가령 큰 격차가 나는 지역 같으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러 갈 흥미를 잃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긴다. 여론조사가 만능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강금실 전장관, 우리당은 여전히 이계안 후보와 경선이 남아있다. 한나라당도 세분이 있다.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이 역시 새로움에 목말라 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신, 새로운 것에 대해 한쪽은 호기심일 수도 있고, 한쪽은
진지한 요구일 수 도 있다. 첫 번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미지다. 이미지는 대게 그 사람이 살아온 길과 말, 행보로 대변된다. 정작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정책, 비전, 철학 이런 것들이 숨결로 느껴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는 강금실 전장관과 오세훈 전의원의
구도가 된다면, 가정해서 그렇게 된다면, 강금실 전장관은 13년의 판사생활, 그리고 상당히 큰 규모의 법무법인을 만들고 운영하고
일으켜 세운 경영능력, 그리고 수천명의 검사를 여성법조인 출신으로써 지휘하고 검찰을 개혁한 그런 것이 내용이고 철학이다. 그래서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 오세훈 전의원에 대해 평가한다면 어떠한가.
= 상대당 후보를 평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 양권모 (경향신문 논설위원)
- 교육문제에 대해 질의하겠다. 학교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지금의 개헌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권력구조를 넘어서 미래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헌정체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정동영 의장도 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평화체제를 넘어
남북연합을 내다보면, 영토조항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헌시 영토와 통일 조항도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성이 없다. 그러면 개헌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또, 국회에서 말한 정확한 답변은 이른바 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그다음 단계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 다음
단계로 정치적 통합을 모색하는 단계 즉 통일 헌법을 논의하는 단계에 가면 그런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즉 영토조항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의원질문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거두절미된 채, 그냥 개헌해서
영토조항을 손댄다는 것은 제 답변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선 해명한다. 지금은 개헌에 관해서 이야기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저는 물론
분명한 관점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 5. 31선거가 끝난 이후에 아마도 적절한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때 본격적으로
토론하겠다.
▲ 김두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 현정권 들어서 여당과 청와대, 또 당과 정부 즉, 당청관계,
당정관계의 파열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물로 정동영 당의장이 취임한 뒤, 이해찬 총리 해임문제를 논의했을 때, 아마 이때가 처음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어쨌든 당청관계, 당정관계의 파열음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문제를 결심했을 때도 오히려 당에서는 이 문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고, 또 국회 표결에서도 그랬다. 17대 총선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혁규 의원을 총리 지명하는 문제에서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문제를 꺼냈을 때도 당에서 불만이
많았다. 올해도 정세균 당의장을 산자부 장관에, 유시민 의원을 복지부 장관에 임명할 때도 당에서 반발이 있었는데, 그때 마다
당청관계, 당정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때뿐이었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바람직한 당청, 당정관계는 어떤 것인가.
또한, 대통령과 당 사이에 소통의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 분명히 옛날과 많이 다르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국민의정부까지만 해도 그랬다. 3~4년 전에만 해도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였다. 총재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었고,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당을 지배했다. 지금은 어떤가. 대통령은 수석당원이다. 당원이긴 하지만 당을 지배하지는 않는다. 당은 당의장과 지도부가
운영해 간다. 또한 중앙위원회라는 집행기관겸 의결기관의 감시와 견제가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광역단체장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어떠한 관여도 없다. 과거 수직적 구조가 온전한 수평적 구조로 바뀌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길인데.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낯설음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실험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잘 정착하면 앞으로 정당정치 발전에, 정당 민주주의의
착근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소통, 소통의 문제는 많이 있었다. 당을 창당한지가 불과 2년 되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초대 당의장이었고, 이후 7명의 당의장이 바뀌고 제가 지금 당의장이다. 한 석달씩 한 것이다. 그런 구조 속에서 원활한 당정,
당청 소통은 불가능했다. 제가 2월달에 당의장 선거에 임하면서 ‘정동영이 당의장이 되면 아마 그날부터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이야기
없어질 것이다. 당청 소통을 해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2002년 총선당시에, 그리고 제가 당의장을 할 때, 신당
창당과정에서, 그리고 통일부 장관을 할 때 저는 대통령과 거의 완벽하게 소통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단히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앞으로 당 운영에서도 100% 자율권과 자율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다만 조용한 정책과 관련해서, 당 의원들 간에
다양한 출신배경과 철학,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다양성만 있었지
통일성이 없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하되 그러나 결론은 하나로 맺어서 힘을 집행하는 것, 이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김은혜 (MBC 앵커)
- 최근에
정동영 의장이 대선의 시대정신은 양극화 해소와 평화 구조라고 말한 적 있다. 현 정권 들어서 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세계화, 개방화, 중국의 급부상 이런 요소들과 결정적으로 IMF체제의
극복과정에서 비정규직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을 말하는데, 이런 일자리에 취직해서 얼마나 벌겠나. 그런
원인(遠因)이 있고, 근인(近因)이 있는데, 정책적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는
기업의 양극화와 연계되어 있다. 수출기업 잘 되고, 대기업 잘 되고, IT기업은 괜찮고, 그런데 중소기업, 하청기업들, 영세기업
안되고, 그리고 이것을 받치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 예를 들면 도시 중산층 월평균 34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하는데, 저소득층과 농촌의
자녀들은 2만9천원이라는 통계가 있다. 12배 차이가 나고, 서울시내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차이가 10배가 나고, 수능시험 점수에서
30점 차이가 나고 이런 통계들이 지표가 많이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 신분상승의 결정적 기회 요소인데, 이런 부분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우리 서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
즉 중산층을 다시 세우고,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데 있다. 물론 원인을 물었지만 바로 이 같은 조건속에서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더 노력하겠다.
- 원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라는 것과
최근의 체제 개방이라는 명제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정부 정책만으로 충분히 막아내고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추세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좀 더 정책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정동영 당의장께서 내각에서
나온 이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20:80의 대립구도, 그래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분리해서 재집권에 활용하려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야당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기준에 대해 한나라당은 ‘6억은 너무 작다 9억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입장에서는 ‘6억 이상도 우리사회 중산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과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정체성의 차이가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에서는 많이 있겠지만, 지방도시에 내려가면 부산을 포함해서 6억원 이상
주택이 중소도시 포함해서 전무하고, 그런 점에서 부자의 이익, 기득권층의 이익,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과 어떻게든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정당의 정체성은 차이가 있다. 이것을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가장 아픈 요소이고 이것을 극복하는데 정치적,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사회를 갈라치기 하자는 것이다.
2대 8 구도로 해서 이것을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인식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양극화의 화두는 여당이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사실 야당의
화두 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이런 양극화의 요인이 있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통상적인 개념의 야당의 정책노선이어야 하는데, 뭔가 좀 어긋난 느낌이 든다.
◈ 현장 기자 질문
-
독도문제에 대해, 국제법적 차원에서 참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국내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환원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답변해 달라.
=
조용한 외교는 상대적이다. 분명한
것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교과서 왜곡, 그리고 78년부터 준비해서 84년에 등재한 쓰시마 편제 등제를 우리가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은 정당하다. 일본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드디어 독도를 기점으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기정사실화 하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한,
고이즈미 총리가 측량, 수로조사의 범위가 일본의 EEZ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분명히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그냥 조용한 외교로 일본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사정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효할 것인지. 또
외교라는 것도 결국 내치의 연장이고, 국민들의 요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단호한 대응,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작년 3월 17일 NSC 상임의장으로써 정부의 새로운 대일외교 기조의 변경을 천명한바 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한 허가제를 철폐하고 신고제로 출입을 자유롭게 했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조치를 취해나갔다. 저는 정부가 취한 조치가
온당하다고 본다.
- 기조연설문 가운데, 분단체제를 끝내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어서 일본의 야심을 좌절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분단체제를 끝내고 한반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다시 말해 북한을 흡수통일 하자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분단되어 있으면 일본에 늘 틈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우리를 얕보이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난 50년은 대결의 역사였다. 이제 U턴해야 한다. 남북간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이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 목표는 우선 경제 공동체이다. 앞으로 14년 뒤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지역장벽, 투자장벽, 관세장벽이 없어지는
경제자유지대가 창설된다. 목표는 그렇다.
그러면 2020년을 봤을 때, 남북한은 오늘 현재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적어도
앞으로 10여년 안팎에 남북간에는 투자장벽, 인적장벽, 무역장벽, 관세장벽이 없어져야 한다. 그것이 경제공동체이다. 경제공동체로 가는
과정 중에서 핵문제의 해결이 언제까지 유예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54년에 맺어진 정전협정이 54년째 계속되고 있다.
54년째 북쪽 군대 110만명, 남쪽 군대 70만명 합 180만명이 대치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도 140만명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180만명의 군대를 54년째 유지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풀어놓고 있는데, 이 비극적 상황을 10년, 20년
더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끝낼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의 신강령은 앞으로 5년 이내에 평화체제 수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정치목표는 5년 이내에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내는 것에 있다. 저는 정치는 정치적
상상물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비전과 철학, 확신을 갖고 밀고 갈 때 분단체제도 끝장나는 것이지. 이 체제 속에서 안주하고 득을 보는
그런 세력이 정권을 담당하고 정치를 할 때 분단체제는 영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2006년 4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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