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니티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0개 기관은 전체 예산 중 90% 이상 정부 보조로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시가 없어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기업 중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문화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은 업무성격이나 설립목적이 매우 유사하다”며 “하지만 이들 기관은 나눠먹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게임산업진흥원 123억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512억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96억원 등 총 731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이렇게 투여된 혈세로 직원들은 흥청망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특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오른쪽)이 신재민 2차관과 답변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전송/뉴스파트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비리실태를 보면 옛 문화관광부 직원 은  2005년 8월 ‘해외 문화예술 시설 건축 관련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9일간의 독일·프랑스 방문 일정의 신청을 냈다.

그는 공무 국외여행 계획에 기관 방문 등 공식 일정이 전혀 없는데도 그대로 허가가 났고. 모씨는 9일 대부분을 관광으로 소일했다, 귀국 후에는 인터넷 등에서 유럽 문화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를 뽑아 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 허위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수는 모두 35로 이들에게 한해 동안 지원되는 자금은 총 5507억원에 달하고, 이중 10개 기관은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국고에 손을 내밀어 운영하는 기생(妓生)기관”이라며 “문체부는 산하 공기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감사 및 조사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에 대한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