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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방세 과ㆍ오납 환급제도 개선 |
| - 재산세 및 주요 지방세 고지서에 과ㆍ오납 환급 안내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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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동구청은 그동안 과·오납환급통지서 우편 발송분에 대한 반송과 소액 과·오납환급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미환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2008년 제1기분 재산세부터 고지서 앞면 상단에 과·오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발행 시 760건 1천768만 원의 과·오납금에 대해 신청방법과 접수처 전화번호 등을 안내한 고지서를 납세자 662명에게 개별 통지한다.
세무과 관계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과·오납 환급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별도 우편발송으로 인한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년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은 2천677건 6억 392만 원이며, 이 가운데 미환부액은 489건 2천478만 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4.1%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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