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기관리 1단계 조치 조기시행…관용차량 운행 30% 감축
대중목욕탕 격주휴무·유흥업소 야간영업 단축 등 권고
정부는 15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재의 승용차 요일제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여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선도(7인승 이상 관용 승합차 제외)하기로 했다.
또 현재 1만 5300대인 관용차량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전환 추진하고 관용차량 운행을 30% 감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150달러 초과시 발동예정이었던 1단계 위기관리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고 향후 유가동향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 조치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에너지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건물의 적정 실내온도는 현행 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나, 여름철 27℃, 겨울철 19℃로 각각 1℃씩 조정했다.
엘리베이터 사용제한을 현재 3층이하 금지, 4층이상 격층운행에서 4층이하 금지, 5층이상 격층운행으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심야시간대(23:00~익일 일출시)에는 부분 소등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야간근무할때는 스탠드 등을 활용토록 했다.
공공기관의 범위는 중앙정부 43개, 지자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5개 기관 등 총819개 기관이다.
정부는 민긴부문에 대해서는 자율절약대책을 적극 권장하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장사항은 ▲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 ▲대기업(종업원 300인 이상) 통근버스 사용·카풀제 확대 ▲대중 목욕탕 격주 휴무 ▲유흥음식점 야간 영업시간 단축 ▲주유소, LPG 충전소 등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 자제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사용과 사치성 체육시설(골프장 등)의 조명사용 자제 등 이다.
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물내 적정 냉난방 온도 준수(여름철 26℃이상, 겨울철 20℃이하)를 권고하고 시민단체의 캠페인을 통해 자율적 참여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민·관합동의 ‘국가에너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절약 이행조치사항 점검, 수급동향 분석점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 및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강제조치 도입 등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총리, 민간 유력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학계, 정계, 재계 등의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4대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원협력을 펼칠 방침이며 한 총리의 중앙아 순방에 이어 하반기에는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정상급 에너지외교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라크 등 전략 협력국가의 최고위 인사를 초청하고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여타 자원부국에 대해서도 고위급 자원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자원보유국과의 상시적 협력채널인 자원협력위를 개최(´08년 19개국)하고 베네수엘라, 남아공 등에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석유공사 대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산규모를 2012년까지 30만b/d(´07 5만b/d)로 늘리기로 했다. 석유공사 대형화방안 실현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약 7%p(´12년 18.1% → 약 25%)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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