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통포럼(ITF) 각료회의가 51개국 교통장관, 여러 유엔기구, 산·학·연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후변화의 과제 : 교통과 에너지”란 주제로 ‘08.5.28(수)～’08.5.30(금) 3일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해양부 이재균 차관을 대표단으로 정부관계자, 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에너지 효율적 교통기술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토론을 벌였다.
금번 포럼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은 현재 각국의 교통정책을 시행한다하여도 전세계적으로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향후 3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현재 교통부문에서 사용하는 석유 등 화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3%를 차지하고, OECD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에너지는 95%가 석유의존, 전체 석유소비의 60% 차지 등으로 인해 고유가 시대에 석유 가격 및 공급량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각국 교통장관들은 기후변화 및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교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정한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은 육상,해상, 항공 등 전교통수단에 걸쳐 종합적·전략적 접근한다.
둘째, 철도, 연안해운 등 저탄소 교통체계(Low carbon transport system)로 이용을 전환한다
셋째, 교통수단간 연계교통 강화, 자전거 등 비동력 녹색교통 이용을 촉진한다
넷째, 하이브리드 카 등 교통기술 개발,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통합, 교통수요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토해양부 이재균 차관은 각료회의 토론에서 일류 선진국와 개도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 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후변화정책에서의 환경적·경제적 측면의 동시고려▲각국의 상이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존중 ▲선진국들의 선도적 역할 지속 ▲ 교통기술의 협력을 통한 개도국 지원, ▲배출권 거래제 등과 관련한 민간부문과 시장기능의 역할 강화 등을 역설함으로써 멕시코, 인도 등 여러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금번 포럼을 통해 육상·항공·해상 등 우리나라 교통체계 전반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기후변화와 고유가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친화적(Climate-friendly) 에너지 절감형 교통체계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 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저탄소 수송구조로 개편, 고유가 에너지 절감정책, 저탄소 교통기술 개발, 불급한 교통수요의 억제 등 新교통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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