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임이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28일자로 보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기본계획 및 5대강 유역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는 국토부가 지난 4월 작성한 것으로, 국토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올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수행할 연구의 내용과 지침을 담고 있다. 연구기관 5곳은 이 지침에 따라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시서는 과업의 주요 내용을 다섯 가지로 들고 있는데, '물관리 종합대책'을 뺀 네 가지는 △물길 잇기 기본계획안 △운하 관련 기본사항 조사·분석 △운하 신설에 따른 지역개발 구상 △운하 관련 법·제도 연구 등 모두 운하와 관련한 것이라고 <한겨레>는 밝히고 있다.

또 유역별 물관리 종합대책에서도 홍수방지, 수질개선, 재원조달 등과 함께 ‘운하 건설·운영 및 하천환경 관리 방안’을 명시해, 운하가 물관리 종합대책의 주요한 내용임을 분명히 했다.

과업지시서는 또 "백지상태에서 운하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던 국토부의 이제까지 설명과 달리, '친환경적 친문화적 물길 잇기 추진 필요성' '운하 신설의 지역개발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세부과제로 설정해 놓았다.

정부는 이 연구 용역을 통해 운하 건설 방안과 찬성 논리를 정교하게 갖춘 뒤 워크숍,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대국민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겨레>는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시도는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운하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랏돈을 들여 운하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구 경북지역 순방길에서 운하 반대 여론을 의식해 "(한강과 낙동강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뒤로 미루고…"라며 단계적 추진을 시사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최근 "민간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문건을 보면, 정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이미 5개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내부적으로 대운하 건설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속인 셈이 된다.

정부는 특히 연구용역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의 파장을 의식한 듯, 연구자료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11개 항에 걸쳐 자세히 열거하고 있는 보안대책을 보면, 보안각서 제출과 함께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완전 소각할 것 △보고서는 감독관 입회 아래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고 원지와 폐지는 완전 회수 또는 소각할 것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 출입을 금할 것 등이 명시돼 있다.

이런 전방위적 압박은 한 연구원의 양심선언을 부르는 사태까지 빚었다. 국토해양부와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안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전한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은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라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한 뒤 현재는 잠적을 한 상태다. 이번 문건은 그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