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 장·차관급 공직자 45명과 직계비속 38명 포함 1,428명 공개
병무청(청장 박종달)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명박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45명과 직계비속(18세이상 남자) 38명을 포함한 1,428명(4급이상 공직자 915명, 직계비속 513명)의 병역사항을 2008. 5. 26일자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장·차관급 공직자 87.4%가 병역의무 이행
이미 공개된 사람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111명 중(여자 3명 제외) 복무를 마친 사람은 97명(87.4%)이고, 면제된 사람은 14명(12.6%)으로, 참여정부의 병역의무 이행율(80.0%)보다 7.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계비속 98명 중 면제자는 11.2%인 11명
직계비속의 병역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107명 중 징병검사 대상자 9명을 제외한 98명의 88.8%인 87명이 병역복무(현역, 공익근무요원 등)를 마쳤거나 복무대기중이고, 면제된 사람은 11.2%인 11명이며 이는 참여정부때의 면제율(9.5%)보다 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지난 ‘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의원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이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조성과 병무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공개대상자의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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