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사태' 속에 가운데 정부가 오는 27일께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합의에 따른 장관고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시이전에 행정예고 기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당초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달 18일 한미간 쇠고기 협상 타결에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데이어 야당의 반발로 한 차례 연기한 끝에 내주중 장관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은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문을 폐지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미국과 다른 수입국과의 조건이 우리보다 월등히 제한적이라든가,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할 만큼 중대한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다든가 하면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위생조건을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입위생조건은 경제통상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검역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할 뿐 이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의한 것임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방침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쇠고기 재협상과 수입위생조건 고시 연기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경제통상 관련 입법안이므로 60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고시를 강행하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장관고시를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문제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행정절차법과 법제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하면 새로이 입법예고'하도록 돼있다는 점과 쇠고기 수입에 관한 내용은 통상문제이므로 행정예고기간을 20일 아닌 60일로 해야 옳다는 주장을 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고시연기가 안되면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으로 반드시 무력화시켜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