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국가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단일화 될 예정이다. 또한 연령, 학력, 경력 규정도 폐지된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이 지난 2005년 3월 22일에 대표 발의한 '국가(지방)공무원일부개정법률안' 이 3년만인 22일 17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재석의원 184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5급 공무원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였던 정년이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 직급별 정년불균등 현상이 시정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관리직렬 공무원은 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기회균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요건 중 연령.학력 및 경력 규정을 폐지하여 연령.학력 및 경력에 의한 응시기회 박탈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히고 "이를 계기로 인간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연령이 더 이상 고용의 조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