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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미교체 불법차량 일제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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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운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07.1.1~12.31까지 1년간 시행한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1만 3천여대의 화물차량이 미교체 하였다고 밝혔다.
미교체된 1만 3천여대의 화물차량은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정상적으로 번호판 교체를 할 수 없는 차량으로서 그 사유(유형)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①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사업용으로 운행중인 차량
② 수대의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위수탁계약자와 연락 두절 등으로 사업자가 차량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③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차량에 부정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거나 도난신고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등이며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미교체 운행 차량의 사업자에게 ‘08.2월중 대당 3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하고, ’08.3말까지 각각의 위반 사유별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위반 유형별 처벌내용
- 허가 취소된 화물자동차 영업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에 번호판 부착하여 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변조 등 부정한 번호판 부착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받은 차량의 확인 불가 : 허가기준 미달시 허가취소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경찰청에도 새번호판으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기존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단속을 요청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번호판 의무교체 결과 불법 운행 화물차량이 퇴출되게 됨에 따라 일반국민(무보험차량 사고 피해자 등) 및 화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화물차주의 보호 및 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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