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설립 기준이 종합증권업, 위탁매매업, 자기매매업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에따라 종합증권업에 진출하려면 자본·전문성·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등을 갖춰야 하지만 위탁매매업과 자기매매업 등 일부 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사는 설립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 허가 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권업 허가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에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책운용 방향에 따르면 종합증권업의 경우 유가증권 인수 등 리스크가 높은 영업을 취급, 증권사는 물론 투자자와 시장에 영향이 큰 만큼 금융업을 영위할 만한 자본, 전문성,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등을 잘 갖춘 곳에 대해서만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탁매매업 및 위탁·자기매매업의 경우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일반 투자자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만큼 종합증권업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심사기준도 세분화 해 △자본금요건 △인력요건(전문인력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계획) △물적요건(전산·물적설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수지전망·내부통제 및 경영지배구조) △주요 출자자 적격성 요건(증권업 영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등) 등 법령상 5개 질적 심사요건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심사 객관성·투명성 위해 민간 평가위원회 구성
또 신규진입 심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업·리스크관리·정보기술(IT)·법률·회계·비정부기구(NGO)·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가 심사 의견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시하면 금감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증권업 허가 취득 후 최대주주 지분을 제 3자에 양도하는 식으로 매각 차익을 목적으로 한 증권업 허가를 차단하기 위해 허가시 조건 부가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 진입 확대에 맞춰 부실증권사에 대한 퇴출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시장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고 증권사 영업실태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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