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가기밀을 2 번이나 유출시킨 것은 상습적이다, |
|
|
|
|
|
한나라당 권기균 부대변 논평 에서검찰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밀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최재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 대변인)의 비서관 정모씨만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최재천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리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최재천 의원은 지난해 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3급 기밀 회의 자료를 공개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게다가 이번 FTA 협상 전략 문건은 해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회의 현장에서 회의 시간에만 보고, 회의 직후에 다시 걷었던 극비 서류이다. 이 문건을 비서관이 단독으로 유출시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최 의원은 이 사건 이후 계속해서 유출 사실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비서관 정씨는 “언론 보도 이후 최 의원에게 유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최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최재천 의원이 중요한 국가기밀을 2 번이나 유출시킨 것은 상습적이다. 일벌백계로 공직자의 국기문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면 다음에는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은 최재천 의원의 국가기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한 확실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
|
|
|
|
|
|
|
|
|
|
|
ok7737@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