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및 결정과정에 있어 위법소지 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2회(1차 : ’07년11월7일~11월9일, 2차 : ’07년11월19 일~ 11월23일)에 걸쳐 실시한다.
우선, 11월 7일부터 실시되는 1차 실태조사에서는 의정비 과다인상 배경·과정 및 결정방식, 심의위원 자격요건·명단공개 및 운영규정 제정,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반영,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현지 실태조사결과, 절차적 하자 등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 지시 등 적극 대처하고, 의정비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상태, 의정활동성과, 유사 자치단체간 비교 등 정밀 분석 자료를 언론 및 시민단체에 공개하며, 아울러,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과 제도적 보완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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