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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조건부 아파트 보도 해명 |
| - 국민임대기획팀, 시범단지사업 법률위반 사실과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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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국민임대기획팀을 통해 내일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 중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군포부곡지구의 조건부아파트 분양시 택지개발사업 승인 사업비보다 10% 이상 증액된 사업비로 분양은 규정 위반, 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건교부는 조건부 즉 환매조건부, 임대조건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기초자료인 택지개발 사업비를 변경승인 없이 시행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택지개발사업비의 10% 초과시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 승인된 분양 토지를 별개의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한 것으로, 사전 택지개발사업변경 승인을 미리 득한 후 분양시행을 하는 규정 조항은 없으며,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르면 사업비가 변경돼 조성원가를 재산정하고자 할 때는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의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제정한 지난 2006년 8월2일 이후 최초로 공급승인을 받은 지구의 택지공급시 부터 적용토록 돼 있어, 2006년 1월5일 택지공급승인을 받은 군포부곡지구는 이 규정에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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