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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국외여행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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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유성 공무원 국외연수’ 보도와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공무국외여행 관련 복무관리 강화지침」을 시달하였음을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여행, 각종 시찰·견학·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인원 및 다수기관 참가의 단체여행, 해외사무소나 주재원이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 등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
2)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를 위해
기관별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온정적 심사를 방지토록 함으로써 위로성·포상성·관광성 국외출장 억제 적극 유도
3) 공무국외여행 현지 출장 기간 중
현지에서 일정을 변경하거나 계획된 기관 방문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토록 조치
4) 출장 결과보고서의 충실한 작성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터넷 표절 내용 등을 포함하는지, 출장 목적과의 부합여부를 철저하게 검증
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직장 교육시 경험담 발표 등을 통해 출장 결과를 공유 및 적극 활용
공무국외여행 실시 현황과 국외여행시스템에 보고서 등재여부 등에 대한 정례적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한편, 행자부는 문제가 된 ‘2006년 선거제도 국외연수’ 보고서와 관련된 출장자 전원(16명 : 행자부 1, 지자체15)에게 차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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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ho@esooh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