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액이 시장 상황에 따라 25만∼35만원 한도에서 수시로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한다고 9일 밝혔다.
고시는 모두 6개이며 지원금 상한액과 공시·게시기준, 긴급중지명령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등 2개 고시가 개정된다.
우선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 공고한다.
상한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이통사는 지원금과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조사·이통사 지원금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통신시장에 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에 필요한 조치로써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장 안정화를 조속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7월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1일에 고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이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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