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3년째를 맞이한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이 주로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고용 인프라 구축과 능력 개발 서비스등 질적 성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5일 노동부는 "참여정부 3년, 노동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부의 지난 3년간 노동정책의 성과를 되짚는 한편 향후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노동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인력개발 정책부문에서 노동부는 외환위기에 대응, 범정부적인 실업대책과 노사정 협력을 이끌면서 조기 실업극복에 결정적 역할 수행했다고 평가하며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과 고용인프라, 사회적 대화 틀 구축 등 노동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국민의 정부에서 효과적인 실업대책과 빠른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은 급속히 안정을 찾았다며 선진국들이 70-80년대 고실업을 겪으면서 구축한 노동시장 프로그램 및 고용인프라를 본격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안정서비스에 대해 대대적 투자를 하면서도 관리측면은 국가 기간인프라로서 위상정립은 미흡했다며 실업대란이 마무리되면서 그간의 양적확충에 더해 질적 발전이 뒤따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게자는 "참여정부 저성장·저고용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한 결과 아직 부족하긴 하나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용·능력개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점차 증가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고용안정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과 정부내 관심 제고로 국가 기간인프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또한 근로보호·복지정책 부문에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량발생한 체불·해고 등에 적극 대처,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 최저임금‧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개선하여 실질적 권익보장에 성과를 보인 반면  집단적 권리쟁취와 이를 위한 과도한 정치화가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켰다고 평가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임기중 노동시장 양극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정책 전 부문의 초점을 취약근로계층의 권익침해, 빈곤계층으로의 전락을 막는데 두고 적극적 대책을 개발·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