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저명한 외교 주간지 ‘Embassy' 지는 2월 15일자로 미국이 한미 FTA를 서두르는 뒷배경, 유럽연합의 통상 협상력, 한국의 스크린 쿼터 캠페인 등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를 외교적인 관점에서 다뤘다. 보도기사는 또한 유럽연합과 한국 정부의 통상 협상력을 비교함으로써 협상 전에 무조건 항복을 외친 한국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지적했다. 다음은 기사 전문의 번역본입니다.
<문화 협약은 할리우드로부터 한국을 지켜낼 수 없었다.>
2006년 2월 15일 주간지 Embassy 루크 에릭 피터슨
협상 전략으로써 문화 조약은 정확히 한국 교본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한국의 자유 무역 회담이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를 가진 한국은 자국의 유명한 영화산업을 키워온 평판 높은 정책을 제거하는데 동의함으로써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1960년대 말 이후, 한국의 법은 자국 영화를 1년에 최소 146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에서 미국 영화 시장 점유율을 최소화 시키는 이 정책은 오랫동안 미국 영화 협회 (MPAA)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할리우드가 미국과의 무역 회담을 저지할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쿼터 시스템 축소는 항상 한국이 무역 회담 개시를 위해 지불해야 할 입장료가 되어왔다. 만약 국가들이 무역 회담에서 홀로 남겨진다면, 기분 좋은 조약이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몇 년간 미국의 압력에 저항해 왔던 한국 정부가 지난 달 말에 스크린 쿼터를 반으로 즉각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다. 더 많은 쿼터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놀랍게도, 미국 영화 협회(MPAA)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조건부 항복은 자국 문화 산업을 보호하는데 각 정부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국제 협약이 체결된 지 불가 몇 달 후에 일어났다.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동의하는데 서명하지 않은 채,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협약은 지난 10월 화려하게 체결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체결된 협약은 한국이 그들 자신의 성공적인 문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게 방지하는데 무력함이 증명되었다.
궁극적으로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한국 정부에게는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이 너무나 감질 맛나는 미래 전망으로 증명이 되었다. 정부 경제학자들은 미국과의 협정으로 생길 잠재적인 경제 이익 총계를 이미 냈다. 그들은 또한 감소된 스크린 쿼터 보호 정책을 보상하기 위한 노력으로 막대한 재정을 문화 분야에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 커뮤니티가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한국의 영화들이 국제적인 명성을 즐기고 있지만, 한국은 또한 거리 시위에 관한 한 능숙하다. 세계 무역 회담을 반대해서 2003년 집회 때 칼로 자신을 찔러 자살을 한 한국 농부의 경우처럼, 때론 이런 광경은 비극이 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인기 영화배우들이 정부 건물 밖에서 피켓을 들고 등장하는 주의 깊게 짜인 시위들의 경우처럼, 시위는 최고 홍보 효과만큼의 가치가 있다.
한국 최고의 영화배우 장동건을 보기 위해서 나타난 팬들이 서로 쇄도하면서 이러한 피켓 시위는 중단되었다고 코리아헤럴드는 보도했다. 문화 다양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문화 운동가들이 서울에 집결하는 이번 주는 대규모 시위가 계획 중에 있다.
한편 높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한국의 농부들 또한 외국 식품 수입에 관세를 줄이라고 위협하는 미국 무역 회담을 반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번 달 초 공무원들이 제안한 무역 거래를 토론하기로 한 공청회를 차단함으로써 일종의 승리를 얻었다.
이렇게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서 한미 협상은 쉽게 체결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신속한 협상력을 잃기 전에, 협상가들은 협정을 결론짓는 데 1년 미만의 시간이 주어졌다. 협정 후에 미국 의회는 제안된 무역 협정의 모든 조항을 한번 더 세밀하게 검사할 권리를 거듭 주장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협상자들은 서두르는 반면, 캐나다는 협상 검토 밖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캐나다는 지난 7월 무역 협상을 개시했고 몇 차례의 회담이 이미 일어났다. 그러나 한정된 수의 협상자들을 가지고 하는 협상인 만큼 한국 정부는 더 조명을 받는 미국과의 협상에 더욱더 물자와 에너지를 집중할 지도 모른다)
비단 미국과 한국 사이의 협상이 결렬된다 할지라도, 할리우드는 이미 상을 확보했다. 미국 영화 협회는 보도 자료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인위성으로 방해 받지 않는 영화와 영화오락물의 세계시장이다"라고 덧붙였다.
문화 다양성 세계 협약을 오랫동안 옹호해온 비정부 조직들과 문화 탐닉자들의 글로벌 운동에 강경 미국 무역 협상 전략이 협약을 무의미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교훈이 될지도 모른다. 만약 국가들이 국제 통상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고립된 채로 남아있게 된다면, 유네스코에서 단합을 통해 체결한 기분 좋은 협약들은 전혀 중요치 않게 된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의 부담스러운 통상 약속 이행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 몇몇의 동유럽국가의 더 유익한 경험들은 근래 한국의 운명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유럽 연합이 2003년도에 새롭게 10개 회원국을 추가했을 때, 유럽 통상 블록은 폴란드와 체코 같은 신입 회원 국가들이 현존하는 미국과의 경제 협상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이 난색을 표하는 동안, 유럽 연합은 협약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다 함께 파기하기를 주장했다. 유럽의 영향력 있는 이사회 분과인 유럽 위원회는 자국의 TV 영화 또는 뮤지컬 작품에 유리한 시청각 정책을 도입한 중앙 그리고 동 유럽 정부의 손에 묶여 있는 이러한 오래된 경제 협약을 좋아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의 외교 대치상황 후에 미국은 유럽 관료들의 주장으로 협정이 무산 되는 것을 보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새로운 유럽 회원국과 그들의 협정을 개정하기로 조용히 합의를 했다.
다른 정부들을 위한 교훈은 매우 분명하다. 실은, 이 교훈은 당신도 내가 좋아하는 미국 텔레비전 수출품인 ‘소프라노’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을 원한다면, 당신은 집단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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