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선 앞두고 또 꿈틀대는 시민단체
이달원 '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 저자
▲ 이달원 '시민단체 희망인가 덫인가' 저자 대선을 앞두고 좌파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들의 동태가 또 심상치 않다. 2000년 이후 선거 때마다 집단 움직임을 보이며 선거에 개입해온 시민단체들이 30일 ‘2007 대선 시민연대’를 발족, 올 연말 대선에 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참가한 단체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등 무려 260여개에 이른다. 이들은 이른바 ‘공약 철회운동’을 전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공약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대표적인 공작정치였던 병풍(兵風)을 통해 반(反)한나라당 정치 투쟁을 벌였듯이 이번에는 한반도 대운하 반대 투쟁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뜻이다.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급조된 민주신당 창당에도 참여하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몫으로 지분 50%를 할당받은 바 있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해왔던 시민단체는 한때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국민의 신망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단체는 2000 년대 들어 각종 정치 투쟁을 선도하거나 주도했다. 2000년의 낙천·낙선운동, 2002년 대선에서의 김대업 병풍사건을 비롯해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반미 촛불시위, 평택 미군기지 반대, 한·미 FTA 저지 투쟁 등이다.
특히 2002년 대선에서 진보 좌파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반한나라당, 반이회창 정치 투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4년 노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전국적인 탄핵 반대 촛불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의 공권력을 아랑곳하지 않는 반법치주의 행태는 한국 사회의 각종 집단이기주의 세력으로 하여금 시위만능주의를 부추겨왔다.
시민단체의 정치 편향성, 이념 편향성 그리고 친권력 중심의 정치 투쟁은 결국 노무현 정권으로 하여금 시민단체를 정권의 동반자로 삼게 만들었다. 좌파 시민단체의 대표격인 참여연대 임원 출신 150명이 대통령 산하 기구를 비롯하여 총 310개의 공직을 맡은 것이야말로 권력화 실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노 정권에 들어 와서 제5의 권부로까지 불리고 있다. 김병주 전 한국경제학회장은 “노 정권에는 2개의 정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시민단체와 386 참모들로 짜인 ‘제의 코드 정부’”라며 “노 정권의 경제 실패는 대통령이 코드 정부를 더 신뢰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이렇듯 시민단체는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준 헌신과 공로를 스스로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민주주의의 적으로 변해 버렸다.
시민단체들이 ‘2007 대선시민연대’를 발족, ‘공약 철회운동’ 등을 통한 선거 개입 방침을 천명한 데 화합하듯 민주신당의 원내대표는 올 정기국회를 ‘이명박 후보 검증 국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취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신당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갖가지 의혹들을 쏟아내면 이를 근거로 ‘2007년 대선시민연대’나 진보 좌파 인터넷 매체가 여론 몰이와 유권자 선동을 주도해 나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하다. 이는 명백히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호도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아울러 이는 일부 좌파 시민단체가 전체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정치권에 팔아 먹는 행위이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 NGO의 정체성은 심각히 손상될 것이고 국민 신뢰 역시 땅에 떨어질 것이다. 좌파 시민단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특정 정치세력에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정치 편향적 행위를 계속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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