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찾기
현재 우리나라에는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소개드릴 각종 제도를 참고하시어 귀하께 가장 잘 맞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정하신후, 구체적인 신청자격 및 제도내용 등은 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1) 생계형 채무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지난 3월23일 정부가 발표한 생계형 채무연체자에 대한 지원제도는 기존의 신용회복제도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채무상환능력이 미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2005. 4. 1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제도
정부로 부터 최저생계비 보조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기초생활수급자“라 함) 중 금융회사에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이 되어 운영중인 채무재조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05년 3월 23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자인 기초생활수급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원신청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때 까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 10년간 원금만 나누어 갚을 수 있으며,
- 신용불량자는 아니나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하면 최장 10년간 원금만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②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제도
‘04년 12월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인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이하의 영세자영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최장 1년 동안의 빚 상환 유예 후 최장 8년간 빚을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③ 미취업 청년층을 위한 제도
학교 졸업후 취직이 되지 않아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거나, 군복무중이거나 미성년자인 채무연체자,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04. 12월말 기준)가 된 자녀 등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빚을 갚는 것이 유예되고 이후 최장 8년간 빚을 나누어 갚으실 수 있습니다.
(2) 개별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제도
각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빚을 연체중이시거나 연체중이 아니더라도 빚은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금융회사와 상의하시어 대환대출(대출 전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
1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중인 빚이 5억원 이하가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타인이 빚을 갚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대상 채무(빚)는 채무조정을 통해 최장 8년까지 장기 저리로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알선도 해 드립니다.
(4) 법원의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최대 15억원의 빚을 가진 채무자(연체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장 5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는 경우 5년 이후에는 갚지 않은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시행중입니다. 동 제도는 금융회사 채무는 물론 사채(私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법원의 파산제도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사채나 금융회사 채무 등 모든 빚이 면제됩니다.
상담연락처
앞에서 안내해 드린 신용회복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crs.or.kr)
신청가능한 대상자는 생계형 채무연체자(기초수급자, 미취업청년층 및 생계형자영업자)나 금융회사에 대한 빚이 5억원 이하인 채무자입니다.
○ 전화상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기간중 매일 09:00～18;00까지이며 상담전화번호는
02-6337-2000입니다.
○ 방문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상설상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상담소 위치 및 연락처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 한국자산관리공사(http://www.badbank.or.kr)
신청가능한 대상자는 ‘04년 12월말 현재 신용불량자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18;00 중이며, 토요일은 09:00~12:00중이며 연락처는 ☎ 1588-3570
○ 방문상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상담소 위치 및 연락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참조)
(3) 법원(http://www.scorut.go.kr)
신청대상자는 개인채무자회생제도나 파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 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의 법률상담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며,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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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