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선주자 교육 복지 정책토론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경선주자 5명은 지난 5월 29일 광주 1차 정책토론회에 이어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교육·복지분야 열띤 정책 대결을 벌였다.

◆교육 자율화 한목소리=각 대선주자 모두 교육경쟁력 강화를 교육정책의 모토로 내걸었고, 큰 방향에서 자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박 전 대표는 고교평준화 여부를 주민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대학입시도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 전 시장도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넘기겠다”면서 교육부가 학교를 통제하는 구조를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박 전 대표의 고교평준화 지역별 자율 선택 공약에 대해선 이 전 시장과 홍 의원이 공격을 펼쳤다. 이 전 시장은 “박 전 대표 공약대로 16개 시·도별로 평준화를 결정했을 때 서울은 평준화 지역이고 경기는 비평준 지역이라면 고교 선택을 위해 나타날 수 있는 대규모 이사 사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홍 의원은 “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 지역으로 이사를 왔을 때 학교 선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그런 부분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큰 틀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원 의원은 서울대 학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 대학 개방 실시, 고시제도 폐지 및 전문대학원 제도 안착을 제시했고, 고 의원은 일과 삶과 배움이 통합된 평생학습사회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복지 확대=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복지 확대 방안은 큰 차이가 없었다. 보육과 관련해 ‘일하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며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보육에 공감대를 보였다. 박 전 대표는 기초연금제를 통한 노후 보장과 약값 본인부담금 경감, 장애인 취업을 위한 사회적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전 시장은 “서울시장 취임 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을 제일 먼저 했다”면서 “특히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말했다.

주택 복지와 관련해서는 홍 의원과 이 전 시장이 설전을 벌였다. 홍 의원은 이 전 시장의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을 들어 “연간 30만가구가 지어지는데, 20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주면 다른 사람은 어디에서 집을 구하겠느냐”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시장은 “지난 10년간의 주택정책 실패는 중산층 이하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신혼부부, 서민에게 실비로 짓는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다양한 실질적 정책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흡한 재정 대안=교육·복지 재정 확보에 대한 각 주자의 방안은 개략적 수준에 머물렀다. 박 전 대표는 “5+2 성장을 통해 넉넉한 재정을 만들고, 알뜰한 작은 정부를 만들고, 비효율적인 대형사업을 줄여서 그 돈을 교육과 복지에 쏟아 붓겠다”고 말했고, 이 전 시장은 “경제를 살려서 재정을 확보하고, 방만한 예산을 20조원 이상 절감해 재정 수요를 감당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에 김현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