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의 바람직한 리더십은 무엇인가.’
한국정치학회(회장 양승함)와 관훈클럽(총무 이재호)은 2007년 6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대통령 리더십 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리더십 학술회의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가장 먼저 ‘리더십’ 관련 회의를 개최한 까닭인지 연인원 300여 명이 참석해 회의장이 협소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학술회의는 ‘한국의 국가 형성과 경제발전의 대통령 리더십’, ‘과도기 정부의 국가 통치’, ‘민주화와 세계화의 리더십’,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 비교와 바람직한 리더십’ 등 4개 패널로 나뉘어서 진행됐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20여 명의 정치학자와 언론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차기 한국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 키워드는 ‘품위’, ‘안정’, ‘조정 능력’ 등이었다.
제1패널: 한국의 국가 형성과 경제발전의 대통령 리더십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건설’에 관해 발표한 김도종 교수(명지대)는 이승만 대통령을 “성공한 리더십, 실패한 지도자”라고 표현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는 등 정치적 성과를 거뒀지만, 독선과 오만으로 좌/우익 모두를 정적(政敵)으로 만들어 실패한 지도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실패한 지도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 개인적 특성’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1950년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경제건설’에 관해 발표한 이강로 교수(전주대)는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가졌지만, 소외계층 양산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근래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경제발전의 업적 때문에 다소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평가가 객관적인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고 체계적 분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제2패널: 과도기 정부의 국가통치
‘최규하 대통령의 국가위기관리’에 관해 발표한 전재호 교수(서강대)는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권력의지’ 자체가 없었고, 결단력 부족과 무능력하여 “리더십 부재”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기형적’인 권력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대통령과 국가질서’에 관해 발표한 김승채 교수(고려대)는 전두환 대통령을 “취약한 태생적 정통성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목표달성을 위해 권위주의와 경제제일주의라는 국가통치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해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한 지도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전두환 대통령을 정치발전과 민주화라는 역사적 과제와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성과만을 가져온 지도자라고 지적했다.
‘노태우 대통령과 권위주의 붕괴’에 관해 발표한 전용주 교수(동의대)는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중 긍정적 측면은 ‘대화중시와 타협적 성격’이고, 부정적 측면은 ‘수동적/방임적/위임적 리더십’이라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은 구각 통치에 필요한 적극성과 결단성을 갖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민주화의 진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제3패널: 민주화와 세계화의 리더십
‘김영삼 대통령과 세계화’에 관해 발표한 김형준 교수(국민대)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승부사적 기질과 권위적 여론 과시 성향”을 가진 지도자였고, “외환위기라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등의 업적이 있어 단정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주장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리더십과 민주주의’에 관해 발표한 김용복 교수(경남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준비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자신의 권력 기반인 청와대와 호남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오히려 부정과 비리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보수세력이 다수인 의회를 설득하는 리더십이 취약해 국정과제와 개혁정책이 좌초됐다라고 평가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특성’에 관해 발표한 안병진 교수(창원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현직의 성공적 유지보다는 수십년 후 미래를 대비했지만, 대연정이나 개헌과 같은 미래 과제에 대한 집착은 오히려 현실에서의 고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현재의 민의(民意)보다 미래 과제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토플러주의’, 기득권층과 대립각을 세우는 ‘포퓰리즘’이 공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는 “미래 과제에 대한 집착에 비해 이를 선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통치전략이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제4패널: 대통령 리더십 비교와 바람직한 리더십
‘한국 역대 대통령 평가: 박정희 대통령 신드롬과 새로운 리더십의 방향’에 관해 발표한 강원택 교수(숭실대)는 숭실대 선거-정당연구센터가 지난 2006년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원하는 차기 대통령은 ‘실용’과 ‘안정’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남길 수 있고 권위를 갖고 안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지도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이 선호하는 차기 대통령의 자질은 ‘품위와 위엄’, ‘안정된 인물’, ‘도덕성보다 능력’ 등으로 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리더십 외국 사례와 바람직한 한국 대통령 리더십 모색: 정치적 다수파 대통령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발표한 함성득 교수(고려대)는 성공한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 ‘입법적이고 관리적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함 교수는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은 집안 배경, 교육과정, 정치/사회 과정에서 형성된 성숙된 인격과 정신적 성숙”이라며, “성숙된 인격을 통한 평정심 유지는 대통령의 권위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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