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2007년도에 복권기금 250억원을 투입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 중특수학급이 설치된 277개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학생 뿐 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업 시작년도인 2006년도에 200개교에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277개교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학교내에서 이동시 편의시설 제공으로 통합교육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특수학급 설치된 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05. 72.3% → ’06. 78.2%

금년도 대상학교 선정은 유․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지체부자유 학생 등 중증 장애학생 수를 고려하여 시․도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학교당 9천만원씩 지원되며, 승강기 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토록하고, 효율적인 시설 설치를 위해 ’07. 11월중에 자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복권판매 수익금을 관리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2006년도부터 확보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지원하고 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2009년까지 100%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2006            2007           2008             2009

계설치학교수      200교           280교         580교           690교               1,750

교소요예산        180억원         250억원      522억원       621억원            1,57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