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현황 개요
□ ‘05년 7~8월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6개 지역을 선정
ㅇ 산업교역형 : 무안(1,220만평)
ㅇ 지식기반형 : 충주(212만평), 원주(162만평)
ㅇ 관광레저형 : 태안(442만평), 무주(243만평), 영암?해남(1,000만평)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 지원대책 강구·추진
ㅇ 대상지역을 토지투기지역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ㅇ 실무협의회 운영, 각종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도시개발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는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공포(‘06.11.23)
- 전담기업에 대한 출자자격 완화, 토지 현물출자 인정범위 확대, 사업시행자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축소 등
ㅇ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공포(‘07.4.11)
-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확보기준 완화, 출자총액제한 적용기준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허가·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의제절차 간소화 등
나. 기업도시별 추진현황 및 계획
□ 6개 시범사업 중 태안·원주·충주사업은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무안·무주사업은 개발계획 승인 추진 중으로 대체로 정상 진행
ㅇ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개발계획을 승인(‘06.12)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
ㅇ 원주 및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위원회의 개발계획 심의가 완료(4.25)되었으며, 금년 말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08년 초 착공예정
ㅇ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민간사업자의 법정자본금(도시조성비의 10%) 출자가 완료되는 대로 기업도시위원회를 거쳐 5월중 개발계획을 승인예정
※ 국내부문과 韓中합작부문으로 나누어 추진 중으로 현재 국내부문 개발계획 수립 중
ㅇ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07.2 개발계획(안)이 접수되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으로 금년 상반기 개발계획 승인 추진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전경련컨소시엄과 전남개발컨소시엄이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금년 상반기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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