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사(운항), 공항공사(공항운영), 정부(관제)의 안전관리실태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가칭 ; Korea Aviation Safey System(KASS)」을 구축, '07.5.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관리는 정부가 항공사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방식․절차를 설정하고, 이의 이행실태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방식은 항공자유화, 저가항공사 출현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운항형태의 다양화 등 안전 저해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사고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새로운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여 ‘09.1.1일부터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교통량 등 추이>
구 분1995(A)20002005(B)B/A운항회수234,027273,691314,1281.34여 객39,559천명41,967천명46,841천명1.18항공기 대수242대268대296대1.22항공사업체수12개17개23개1.91

이번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을 운영하는 것은 현행의 사후점검․타율적 시정 방식을 사전 예방적․자율적 시스템 개선방식으로 보강․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을 데이타에 의해 체계적으로 확률관리하여,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함으로써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며, ‘08년 5월 예정인 ICAO 종합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 시스템과 통합 항공안전망 시행후 비교>
기존 시스템통합 항공안전망장 점사후적 개선리스크 사전파악․개선취약분야 집중개선, 예방기능 강화분야별 접근시스템적 통합접근연관된 위험요인 사전 차단인력 의존 관리DB․통계․확률 관리과학적․체계적 안전관리타율적자율적 자율성 제고․책임 강화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의 항공안전목표 설정 및 안전지표 설정․관리

〔국가의 항공안전목표(‘07.3.29)〕

2010년까지 정기항공사 10년 연속 무사망 사고 달성 10년 평균 10만 운항회수당 사망사고율 : 0.108건(‘06)→ 0건(‘10)

* 사망사고율 세계평균 0.07건(’05, 1년평균), 미국 0.02건(‘06, 3년평균)

준사고 등 비행장애건수를 2010년까지 매년 10% 감축 (‘07 : 87건 이하, 최근 4년 평균 97.7건)

〔국가의 항공안전지표 설정․관리(‘07.5.1)〕

안전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엔진 정지, 항로 이탈, 공항시설 기능장애 등 49개의 핵심 위험항목을 안전지표로 설정․관리 안전지표(49개)를 실시간 모니터링, 원인 분석 및 예방조치 강구

<항공안전지표 및 관리목표>
(단위 : 건)
구 분최근 4년 평균‘07년 목표운항분야 (25)52.247건 이하관제․항행분야 (12)32.730건 이하공항분야 (12)12.710건 이하계97.787건 이하 사고 위험도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종합적 잠재위험 점검 실시

* 안전관리수준이 Up-grade 되도록 근본적 문제해결, 시스템 개선 위주로 추진


Service Provider(항공사, 공항공사, 관제기관) SMS 수립․운영

항공사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 기능 제고를 위해 CEO 직속의 안전관리 총괄 조직을 설치하여, 일상업무와 안전관리 분석․평가기능 분리 유도(‘07.1)

*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안전본부의 종합점검(‘06.12)을 통한 개선명령(’07.1)에 따라 CEO 직속의 ｢안전경영팀｣ 조직 신설(’07.1) 운영중

* 대한항공은 ‘99년 런던사고 이후 CEO 직속 안전보안실을 구성하여 외국인을 안전관리전담임원으로 임명 운영, 무사망사고 지속

정부의 항공안전목표․안전프로그램(‘07.3.29)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별 자체 항공안전 목표․지표 설정, 관리(‘07.6)

자체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별 리스크관리시스템(RMS) 구축․운용(‘07.6 시범, ’07.12 본격)

정부 지표관리시스템과 Service Provider별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연결,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 구축, 완결(‘07.12)

민․관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항공안전협의회｣ 구성․운영(‘07.4) 항공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항공사, 공항공사, 산학연 및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15인 이내) 안전문화 증진 및 안전목표 달성, 항공안전 저해요인 최소화 방안 논의

세부 안전지표, 모니터링, 위험식별, 리스크 평가, 방어능력 분석, 위험완화 대안 평가 및 시행결과 평가(‘07.6 시범, ’07.12 본격)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가칭 ‘KASS') 체계도>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의 SMS 구축․운영

ㅇ 관제품질 관리기준 도입․시범 운영(‘06.11)

ㅇ 관제서비스 기준, 평가․분석․교육 등 품질관리체계구축(‘07.6)

ㅇ 전담감독관(ASI, Aviation Safety Inspector)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사와 같은 수준의 감독을 실시(‘07.5.1)

정부는 이번 국가 통합 항공안전망 가동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도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 TF팀인 ｢항공안전기획파트｣, ｢항공교통안전파트｣를 신설, 올해 말까지 데이터 축적 및 해외 데이터 비교분석․평가 등을 지속 보완하고, 리스크관리시스템(RMS), 항공교통관제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통합 항공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특히 항공선진국도 SMS 도입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아․태 항공국장회의, 국가간 항공안전협의 등을 활용, 국제 홍보를 추진하여 우리 시스템을 세계적 명품 브랜드로 발전시켜갈 예정이다.

<항공안전본부의 파트(Part) 제도> ◈ 혁신역량 제고 및 탄력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기관내에서 최초로 도입(‘06.3)한 기업형의 소단위 성과지향적 조직
◈ 6개 파트 운영 : 혁신홍보, 항공안전기획, 인재양성, 항공IT,항공교통안전, 항공교통개선

덧붙임 1 : 현행 항공안전감독 제도
덧붙임 2 : 항공안전지표 및 관리목표
덧붙임 3 : 항공안전프로그램
덧붙임 4 : 조직 개편안
덧붙임 5 : ICAO 항공안전망 관련 규정

현행 항공안전감독 제도

기존의 단순적발․시정․처분 중심의 상시점검방식을 개선(‘05.4월)하여 3가지 방식으로 구분 실시중 <3가지 점검방식>상시점검․ 연간계획에 의거 운항․정비현장에 대한 안전감독 <처벌 위주>

* 운항․정비분야별 87개 항목, 연 800여회 실시⇩집중점검․ 안전관리가 필요한 위규상황이 특정 분야, 계절별 특수성에 따라 반복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점검 <원인파악 위주>⇩잠재위험점검․ 특정 항공사를 대상으로 안전저해요인 관리체계의 개선 도모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방식의 점검 <시스템개선 위주>
※ 준사고, 중대한 고장 발생의 경우 수시로 별도 특별점검 실시

점검 실적
【상시점검】정기항공사를 대상으로 연908회(‘06) 실시(외항사 219회 점검실시), 92건 시정지시

【집중점검】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운항관리시스템, 항공기 중량 및 배분 관리, 항공기 바퀴다리 정비관리실태 점검(05), 안전관련 매뉴얼 운영․관리 실태 점검(‘06)

【잠재위험점검】아시아나항공(‘06.9.4～9.29)과 제주항공(‘07.1.15～2.2)은 실시완료, 한성항공(‘07.4) 및 대한항공(’07.하반기)은 실시 예정 


항공안전지표 및 관리목표

항공 안전지표

정부 관리지표(49개) 운항분야 : 비행 중 엔진정지 등 25개 항목, 관제분야:공중충돌경고장치(ACAS) 경고 작동 등 12개 항목, 공항분야: 활주로상의 이물질로 인한 항공기 고장(FOD) 등 12개 항목

ㅇ Service Provider(항공사, 관제기관, 공항공사) 관리지표

정부 관리지표(49개)와 자체 선정지표
정부 관리지표 및 자체 선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2차 세부지표

정부 안전지표 현황 및 2007년 관리목표
(단위 : 건)
구 분2003200420052006최근 4년평균‘07 목표운항분야
(25)5238546552.247건이하 관제분야
(12)4032372232.7 30건이하 공항분야
(12)1112151312.7 10건이하계1038210610097.787건이하 


항공안전프로그램

항공안전프로그램 정의

항공안전증진을 목표로 행하는 법률과 안전활동의 종합적 체계(ICAO 안전관리매뉴얼, Doc 9859)

* 국가는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항공사 등 Service Provider는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안전망 구축․운영

항공안전프로그램 주요 내용

항공안전본부의 안전정책

항공안전목표 및 분야별 관리지표

항공안전조직 구성 및 관련 법령, 규정

의무보고제도 및 자발보고제도 등 위험요소 식별 방법 및 리스크 관리

항공기, 종사자, 항공사, 공항공사, 항공관제기관, 항행시설 등에 대한 증명, 검사, 감독 및 자료관리․분석 등 항공안전확보 활동

항공안전관련 교육훈련, 민․관 협력체계 등 안전증진 활동

항공사 등 Service Provider의 항공안전망 수립 기준 


조직 개편안

조직개편 전․후 비교
현 행개편후 ․ 3기획관, 1단, 11팀, 5파트 ․ 3기획관, 1단, 11팀, 6파트
․ 항공예방안전협의회 구성

조직개편안

* 항공안전기획파트(기존 SMS파트 확대개편), 항공교통안전파트 신설

ICAO 항공안전망 관련 규정 

ICAO 부속서 6(운항), 11(항공교통) ,14(공항) 공통

안전관리
국가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수용가능한 안전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정부의 안전프로그램에 일부로 승인된 항공안전망을 이행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망에는 잠재위험요소 식별, 개선조치 이행,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평가 등을 포함

<ICAO 부속서>3.2 Safety management
3.2.1 States shall establish safety programme, in order to achieve an acceptable level of safety in the operation of aircraft.
3.2.2 The acceptable level of safety to be achieved shall be established by the State(s) concerned.
3.2.3 States shall require, as part of their safety programme, that an operator implements a safety management system approved by the State of the Operato

ICAO 안전관리매뉴얼(Safety Management Manual, Doc9859)

정부가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우리나라 관제업무) Service Provider기능과 Regulator․감독기능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ICAO 안전관리 매뉴얼>2.1.7 Where the regulatory function and the provision of particular services are both under the direct control of one State body (such as the CAA), a clear distinction must be maintained between these two functions, i.e. service provider and reg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