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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부산시 복지시책·제도
2006년 01월 26일 (목) 00:00:00 우성희 기자 wsh1668@korea.com

2006년도 부산시가 노인교통수당 인상, 중증장애인수당 인상, 장애인 생계수당 지원대상 확대,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등 달라지는 복지시책을 펼친다.

우선 65세이상 노인분에게 지원되는 노인교통수당이 기초수급노인에게는 지난해 분기 3만원에서 금년에는 4만 8천원으로 인상되고, 일반노인에게도 지난해 2만 5천 2백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른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지난해 6만원에서 금년에는 7만원으로 인상되어 1만 1천여명의 중증장애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시비특별자금으로 지원되는 장애인 생계수당 지원대상자를 장애등급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며(5,720→11,080명), 확대지원되는 2급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이 신설지원된다.

또한, 출산장려시책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후 출산아에게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둘째이상 출산가정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산모건강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사업을 신설하고(1인당 30만원의 바우처 발급), 저소득층 무자녀부부 불임 시술비를 1인당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를 월 10만원씩 생후 24개월까지 지원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도 지난해까지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으나 2006년부터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영유아 보육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강화한다.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1인가구 월 343,500원에서 월357,910원으로 3.6% 인상되고, 2인가구 월 571,980원에서 599,660원 4.8% 인상, 4인가구 월 972,260원에서 1,001,430원으로 3% 인상 지원되며,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으로 생계보조비를 분기 45,000원에서 90,000원으로 인상되고, 자녀교통비도 연 192,000원에서 264,000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긴급대상자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의 요청은 물론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군수에 신고하면, 현장을 방문 확인 후 위기상황시 지체없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가 지원(1개월 또는 1개월 연장가능) 된다.(2006년 3월부터 시행)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 120%이내)을 120%이내에서 130% 이내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2006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면 수급자수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3개소(해운대 2, 북구 1), 노인복지관 2개소(동래, 남구), 장애인복지관 2개소(남구, 기장군)를 확충하고,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추진,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는 장애인 콜택시 10대를 도입 상반기중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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