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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관련 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06년 01월 03일 (화) 00:00:00 오진선 기자 oh@ikoreanews.com

재정경제부는 최근 8.31부동산정책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종부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부동산관련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을 2일 발표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한 세대의 보유 주택을 모두 합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되 결혼을 하거나 60세이상 노부모(여자 55세 이상)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향후 2년 간은 개별  세대 단위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올 6월1일 현재 합가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008년부터 합산과세되도록 했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은 2007년부터, 2년 이상인 경우는 올해부터 합산 과제된다.   

정부는 또 주거겸용 놀이방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5년 이상 놀이방을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어린이 놀이방 용도로만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주거겸용 놀이방 또는 전용 놀이방의 경우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했다면 매도시에 양도세율 50%가 적용되는 1가구2주택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한편, 양도세법 개정에 따라 1세대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경우 올해부터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년부터는 양도세율 50% 적용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아울러 1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가 별도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주택의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이내에 이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한 채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수요목적의 보유가 아니라고 보고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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